Earticle

초록

영어

The current problem and improvement proposal on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 which is set forth under section 140 of the civil enforcement law, endows priority to co-owner in foreclosure sales to the extent that the co-owner is willing to match the proposed foreclosure purchase amount. It was provided to decrease the inconvenience that is caused by a new co-owner and respect the communal life and property of co-owners. However there are many people who abuse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 Some co-owner exercises this right before the foreclosure date, thereby other participants of the foreclosure should be reluctant. The co-owner then make a choice not to pay the deposit if there was no other participant nullifying the foreclosure event. After the minimum amount dropped as a result of this and a new participant showed up,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 is exercised. For this kind of abuse cases, there had not been appropriate measures in legislation. The abolition of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 is undesirable because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 already influenced on some procedures such as the 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 and the bankrupcy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It is also used for a quick procedure or a remedy for petty tenant. The construction of the civil enforcement law is not enough to solve the abuse cases because there is no detailed and stict guidelines. In this article, we proposed the alternative legislation that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 must be exercised once and the price scope on the co-owner's priority purchase must be determined before the foreclosure date. key words : Right of First Refusal, Real estate auction, Civil execution, The alternative legislation on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 The influence of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

한국어

우리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에 해 규정 하고 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에 하여는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와 판 례가 축적되어 왔는데, 이 제도가 과연 타당한 제도인지 여부 및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 부에서는 2013년에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 하는데, 이 법안에서 정부는 부동산의 공유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후, 매각기일 종결일까지 보증금과 매각 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매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점 이 있는 점을 지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우선매 수권 행사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시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매각 절차에서 우선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으나 제 19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법안은 폐기되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상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재차 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0조의 운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의 개선방향은 외국제도 등에 비추어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 제140조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①현행 규정을 그로 두고 법률의 해석을 통한 개선방안, ②현행규정을 발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③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폐지하고 다른 매수인과 자유경쟁을 통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의 일반론
  1. 제도의 의의
  2. 우선매수권의 행사
  3.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
  4. 외국의 제도
 Ⅲ.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의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사정 검토
  1. 공유자의 경매기일 전 보증금 제공 없이 하는 우선매수신고
  2. 최고가매수인이 정하여진 이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금제공행위
  3. 최저가매각대금 하한선 설정문제
  4. 소결
 Ⅳ. 우선매수권 제도의 개선방안
  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에 대한 기본시각
  2. 법 제140조 제1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안
  3.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4. 법 제140조 제1항 등을 폐지하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영환 [ CHUNG, Young-Hwan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주저자
• 최광선 [ Choi, Kwangsun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