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is to trace a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affirmative action’ in America, in order to get some ideas on affirmative action policies appropriate to the specific situations. Policies for minority groups have shifted their emphases, in the last one hundred years or so, from the formal equality of opportunity to the substantial equality of results passing through the New Deal policies, World War Ⅱ, the Revolution ′68, and more recent political correctness debates among others. At the heart of this change has been the concept of affirmative action. The concept of affirmative action has so far changed its meanings and emphases through four stages. In the 1960s it meant compensations for the past discrimination; in the 1970s it meant institutionalization of those compensations; in the 1980s affirmative action as substantial compensations meant, for the conservatives, quotas and reverse discrimination; and since the 1990s of political correctness era it has meant diversity for the progressives, while for the conservatives it has continued to mean quotas. Studies on affirmative action, therefore, focusing on intertwining of languages and socio-historical realities (of the opposing camps of the progressives and the conservatives), could suggest affirmative action policies appropriate to the specific situations.

한국어

본 논문은 소수자우대정책을 개념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기와 상황에 따라 소수자우대정책이 달 리 적용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뉴딜정책·제2차 세계 대전·68혁명·정치적 올바름 논쟁’을 겪으면서 형식적인 기회 평등에서 실질적인 결과 평등을 보장하려는 방 향으로 진행된다. 이 변화의 핵심을 일컫는 용어가 ‘소수자우대정책’이다. 개념사적 관점에서 소수자우대정 책의 의미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인 1960년대는 과거의 차별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의미, 2단계인 1970년대는 실질적 보상의 제도화의 의미, 3단계인 1980년대 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할당제이자 역차별이라는 의미를 띠며, 4단계인 1990년대 이후 정치적 올바름 논쟁 시기에는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다양성과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당제의 의미가 대립 한다. 그러므로 진보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대사회에서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연 구는 각 진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역사·사회적 실재가 서로 얽혀있음을 밝히는 개념사적 접근을 통 해 시기와 상황에 적합한 제도의 적용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I. 머리말
  1. 연구 목적
  2. ‘소수자우대정책’의 개념사적 접근의 필요성
  3. 연구방법
 II. 1960년대 ‘소수자우대정책’ 개념의 등장
  1. 1960년 이전 차별금지정책
  2. ‘소수자우대정책’ 개념의 등장
  4. 존슨의 「필라델피아 플랜」(1968년)
  5. 1960년대 소수자우대정책의 의미
 III. 1970년대 소수자우대정책: 고용목표와 이행시간표
  1. 닉슨의 「필라델피아 플랜」 승인과 연방대법원의 지지 판결
  2. 카터의 「공공사업법」: 배려조항 제정
  3. 소수자 배려 지지판결: 「풀리러브」, 「배키」, 「웨버」 판결
  4. 1970년대 소수자우대정책의 의미
 IV. 1980년대 보수의 반격: 할당제·역차별
  1. 할당제에 대한 논쟁
  2. 레이건 행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3. 레이건 행정부 정책의 지속
  4. 1980년대 소수자우대정책의 의미
 V. 1990년대 소수자우대정책 : 다양성의 시대
  1. 정치적 올바름 논쟁에서 다양성
  2. 다양성 대 할당제 논쟁
  3. 클린턴의 ‘수정하되 버리지는 말자’
  3.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찬반 동향
  4. 1990년 이후 소수자우대정책의 의미
 VI. 소수자우대정책의 개념사적 이해
  1. 소수자우대정책의 4단계 변천
  2.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개념사적 이해
 VII. 맺음말
 주
 참고문헌

키워드

소수자우대정책 개념사 인종별 고용목표 배려조항 역차별 할당제 다양성 필라델피아 플랜 affirmative action conceptual history racial goals set-aside reverse discrimination quota system diversity Philadelphia plan

저자

• 이종일 [ Lee, Jong-Il | 대구교육대학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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