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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Freedom of Expression and Limitation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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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과교육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2호 (2005.10)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80
  • 저자
    정현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97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한국, 일본, 미국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를 고찰하였다. 특히 미국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한 판례 고찰을 통하여 우리 학교교
육의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얻
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과 노력의 결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와 제한의 정도 결정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과 교사(학교)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행정적 노력을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재학관계가 특별권
력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주제어 : 표현의 자유, 인권, 재학관계, 계약설, 학칙

목차

《내용 요약》
 I. 문제제기
 II. 表現의 自由와 그 制限
  1. 表現의 自由
  2. 表現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III.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 · 일본 · 미국의 판례
  1.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2. 日本에서의 表現의 自由
  3. 美國에서의 表現의 自由
  4. 판례경향
 IV. 결론: 교육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표현의 자유 인권 재학관계 계약설 학칙 Freedom of expression Human rights School relations Contract relationship School discipline

저자

  • 정현승 [ Jung, Hyun-Seung | 병천고등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사회과 교육에 관한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학문적 발전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과교육연구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5-6838
  • 수록기간
    1994~2023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4 DDC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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