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Military Health system operat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vides medical care to 600 thousands active duty Korean Military personnel. Its primary mission is to maintain the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so they can carry out their military missions; and to deliver health care during wartime, often described as the medical readiness mission. Unfortunately, this system is not currently accomplishing either of its two primary goals sufficiently. Patient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medical care are consistently lower than civilian benchmarks, and the military medical workforce is not optimized the patients they would serve in combat. For those reasons, this study aimed at providing a knowledge base for military health system and evaluating problems about healthcare system and healthcare delivery system, recognizing the current military health system needs a reform on an extensive scale and scope. Based on the evaluation, this paper will suggest the direction of reform which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strengthen health care and the quality of medical care for Military personnel. It is clear that the direction of reform is not saving money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budget but delivering military health care in an efficient and cost-effective manner. Finally, it mentions the responsibility of the military healthcare system failure and the equality of the rights and duties in Military personnel.
한국어
군 의료체계(MHS)는 국방부 책임 하에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60만 장병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의료의 주요 임무는 장병들의 건강을 관리하여 전투력을 유지하고, 전시에 완벽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 임무(medical readiness)이다. 불행히도 현재 군 의료는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하나도 충분히 성취하지 못하고 있어 군 내·외로 부터 심각하게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병사들의 의료 만족도와 의료의 질은 민간의료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군 의료 인력은 평시 작전 상황과 전시 작전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병에게 최적화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우리군의 의료보장체계와 의료전달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적으로 군 의료보장체계와 의료전달체계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의 문제점을 탐색하기 위해 군 의료보장체계와 의료전달체계의 각각의 분석요소를 설정하여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의료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개선 방향은 국방예산의 절감을 위한 효율성 측면이 아닌, 군 의료 목적에 근거한 비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 방향이다. 마지막으로 군 의료의 실패 책임과 장병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형평성을 언급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 자료와 방법 Ⅲ. 군 의료보장체계 1. 의료보장체계 2. 군 의료보장체계 3. 군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Ⅳ. 군 의료전달체계 1. 의료전달체계의 개념과 목적 2. 군 의료전달체계 4. 군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Ⅴ. 군 의료체계의 개선방향 1. 군 의료보장체계 개선방안 2. 군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군 의료군 의료체계의료보장체계의료전달체계의료 접근성의료의 질환자의 안정성Military MedicineMilitary Health SystemHealthcare SystemHealthcare Delivery SystemQuality of medical careAccessibility of medical carePatient safety.
저자
문도원 [ Moon Do Won | 복지세상 내일을 여는 집 소장, 성덕대학교 사회복지심리상담과 겸임교수 ]
한국군사회복지학회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소개
한국군사회복지학회의 활동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군사회복지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 학술대회개최, 다양한 의견 및 대안들을 수렴할 수 있는 포럼, 그리고 저술활동과 공신력있는 학술지 발간이다.
둘째, 군 실천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전문화된 실천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실천가 양성과 교육, 그리고 사후 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군사회복지실천”의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해내는 데 총력을 다하여 군사회복지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군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고 홍보함으로서 “군 정책이반자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에서 인정받는 군사회복지사의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국회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군사회복지학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