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Minimum Wage Act plans to impose penalties on violations of the minimum wages to ensure that the minimum wage system is well implemented, and introduces fines in terms of procedures for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This takes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is the basic order of the country, and that it is the most basic rule in a working relationship. It has come up with reasonable measures to enhance the compliance rate of the minimum wage. The sequence of the discussions is as follows. First, we look at the status of the minimum wage, the trend of the rate below the minimum wage, and the history of violations of the minimum wage (II). Also, consider the contents relating to the compliance rate with the minimum wag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II). In addition, it reviews the issues and challenges for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such as whether to impose a mandatory payment fee when the minimum wage is not paid(Ⅳ). Ultimately, the minimum wage is to secure the minimum wage level of low-paid worker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minimum wage should be followed. However, in reality,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and remedies is still limited with a higher minimum wage rate. In order to raise the minimum wage compliance rate,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combination of the company's payment ability, worker employability possibility, and the possibility of absorption into other industrie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business owner to actively guide, promote and educate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minimum wage system as a precaution.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abor supervision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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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위반시 형벌을 예정하고,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절차의 면에서는 과태료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준수가 국가의 기본질서라는 점, 근로관계에서 최저임금 준수는 가장 기 본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저임금의 준수율의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 논의 의 순서는, 먼저 최저임금의 현황, 최저임금의 미만율 추이, 최저임금의 위반 내역을 살펴본다(Ⅱ).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최저임금의 준수율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Ⅲ). 그리고, 최저임금의 준수율을 위한 쟁점과 과제로서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부가금 지급의무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한다(Ⅳ). 결국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한의 임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할 당위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높은 최저임금의 미만율과 함께 그 제재 및 구제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최저임금의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급능력, 근로자의 고용가 능성, 다른 업종으로의 흡수 가능성 등을 종합해 운용해야 한다. 먼저 사업주가 예 방 차원에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최저임금의 준수율과 관련된 통계 Ⅲ. 최저임금 준수의 관련된 법령과 법적 성질 Ⅳ. 최저임금법의 개정안 전개 Ⅴ. 최저임금의 준수율을 위한 쟁점과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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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