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ㆍ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The Legislation, Revision Progress and Plan for Legal improvement to the Education System for the promotion of disability awareness – Focusing on ‘The Disabled Welfare Act’ –
In this study, after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06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n 2007, In order to establish the effective settl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for the promotion of disability awareness, it is tried to suggest a legal improvement plan by closely examining the cases of other disciplines and relevant researches on the progress of the introduction of he Education System for the promotion of disability awareness into the related law and th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The revision of the Disabled Welfare Act and Promotion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ed Persons Act in 2007 first introduced the Education System for the promotion of disability awarenes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Disabled Welfare Act in 2015 and the revision of promotion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ed Persons Act in 2017, It has expanded to include employees and students from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Child-Care Centers, kindergartens,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universities,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rs. However, in order to effectively establish the Education System for the promotion of disability awareness, it is necessary for the private institute such as medical institutions, welfare facilities,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and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that are obliged to prohibit discrimination and legitimate accommodations pursuant to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cluding the inspection system for the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ining on the Disabled Welfare Act, which stipulates most of the compulsory education subjects excluding the employer, the compulsory enforcement means, and the designation of a dedicated institution for training institutions and instructor training
한국어
본 연구는 2006년 UN 장애인 권리협약 채택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장애인 권리증진과 차별금지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이후 이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가 관련 법률에 도입된 경과와 도입 이후의 제도개선 노력 및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타법사례 및 관련 연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장애 인식 개선 제도가 처음 도입 되었으며,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2017년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 원, 초중고, 대학교, 공공기관 및 사업주 등의 소속직원 및 학생으로까지 확대되었 다. 그러나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 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복지시 설, 체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 민간기관까지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주 외 대부분 의무교육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에 대하여 교육실시 결과보고에 대한 점검체계 구비, 의무이행 강제수단 구비, 교육기 관 및 강사양성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 법적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도입 Ⅲ.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 Ⅳ. 장애인복지법 법적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어린이집공공기관The Education System for the promotion of disability awarenessThe Disabled Welfare ActPromotion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ed Persons ActChild-Care CentersPublic Institution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