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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합문제와 조정방안
Problem of competition betwee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automobile insurance, Adjust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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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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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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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4호 (2018.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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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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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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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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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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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commute and disaster in Korea is a kind of work - related disaster, and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standard of work recognition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 Also, considering the nature of traffic accidents, commuting accidents can be contended for reasons of compensation between the accident insurance and the automobile insurance. In this case, what is the criteria for the workers and their survivors to select the insurance benefit, and how the compensation amount varies depending on the compensation standard, the calculation method, and the indemnification. When the Welfare Corporation makes claims against insurance companies, it is an important point to consider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negligence offset, the loss rate of the labor capacity, the compensation limit, the payment item and the indemnity clause. It also examines the necessity of an arbitration consultation coordination mechanism, which is an effective means of solving the concept work.
- 한국어
- 출퇴근재해는 업무상재해의 일종으로 업무상 인정기준을 종전과 달리 인식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출퇴근재해는 교통사고라는 속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간의 지급사유가 경합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와 그 유족이 보험금을 선택하 는 기준은 무엇이고, 보상기준, 산정방법, 면책여부 등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원인을 알아본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과실 상계, 노동능력상실률, 보상한도, 지급항목, 면책약관의 적용여부가 중요한 쟁점사항 이라고 할 것이다. 구상업무의 효율적인 해결수단인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필요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자동차사고건수와 담보별 지급현황
Ⅱ. 출퇴근재해와 보험금의 선택적 청구문제
Ⅲ.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주요 조정과제
Ⅳ. 출퇴근재해의 구상업무와 분쟁조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출퇴근재해 교통사고 업무상사유 구상권행사 구상금협의조정기구 commuting accidents traffic accidents work reason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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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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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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