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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 for Implementing Immediate Compulsion in the Fire Administration
소방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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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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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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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3호 (2018.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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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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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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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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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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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the fire administration, immediate enforcement could impede individual interests or property of the citizen that could interfere with fire-fighting operations during the emergent situation causing immediate risks to other people’s lives and property. However, due to the emphasis of private property protection, the fire administration officials tend to enforce immediate compulsion passively out of fear that they might be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and be involved in litigation. To ensure and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enforcing immediate compulsion,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required. In addition, fire officers should be empowered to directly take precautions against danger on behalf of the police when they notice any obstruction to firefighting activities. Other suggestions include enrolling fire officers in compensation insurance, creating an investigation system for liability of fire officers who are involved in litigation from their firefighting activities, and sharing compensation burden with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 한국어
- 행정상 즉시강제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소방행정영역에 필요성이 크다. 그러 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침익적 행정작용이라는 이유로 즉시강제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고 왔으며,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소송에 연루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 로 그 행사에 있어서 행정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소방행정은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고 긴급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소방법에 규정된 즉시강제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데,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경찰을 대신하여 위험방지 조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소방행정상 즉시강제 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로써 소방활동 종사 소방공무원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 소방활동으로 소송에 연루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심사제도,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부담, 정부법무공단 등을 활용한 소송대행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방활동 방해나 소방장애 상태의 야기 자에 대하여 처벌강화, 행정강제에 소요된 비용 부담 및 소방활동 지연으로 인한 확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 소방행정에 있어서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론
1. 소방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 및 필요성
2. 소방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3. 소방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4. 소방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Ⅲ. 소방행정상 즉시강제의 개선방안
1. 대인적 즉시강제의 근거 마련
2. 대물적 즉시강제의 보완
3. 소방공무원의 책임감면
4.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송대행
Ⅳ. 맺음말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소방행정 소방활동 방해 소방행정상 즉시강제 fire prevention administration firefighting disruption immediate enforc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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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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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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