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DAPA revised the Act on the Defense Business Act of 2016 in order to enhance the benefits of foreign trade and the management of logistics business through integrity. In the future, we need to think about how much the proper fee of the commissioned agency. However, Studies in this field is almost non existent.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we want to analyze the reasonable level of fee for the commissioned agency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released by the NSO. In addition, Financial report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obtain reliabl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olicy making in related fields in the future.

한국어

방위사업청은 국외상업구매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16년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에 관한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였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군수품 무역대리점의 적정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통계청 통계자료를 근간으로 본 연구를 통해 군수품 무역중개업 수수료의 합리적수준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중개수수료율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무제표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관련분야의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본론
  2.1 국외구매 계약현황
  2.2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정의
  2.3 군수품 무역대리점 등록현황
  2.4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중개수수료 신고
  2.5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등록취소 및 벌칙
  2.6 선행연구
  2.7 실증분석
 Ⅲ. 실증분석 종합 및 정책적 제언
 Ⅳ. 결론
  4.1 연구의 의의
  4.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성민 [ Sung-Min Jung | 방위사업청 국제장비계약팀 ] 교신저자
• 장희선 [ Hee-Seon Jang | 육군대령, 방위사업청 국제장비계약팀장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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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