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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국방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KF-X 연구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Method of Solutions for the National Defense R&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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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3호 (2017.09)바로가기
  • 페이지
    pp.13-26
  • 저자
    김형철, 나승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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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ven though KF-X project is very essential for not only military build up but also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the projet has been delayed for more than 10 years because of 7 times of project feasibility stud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sults of project feasibility studies and identifies multiple problems. Major problems this paper finds are that many project feasibility sudies have been conducted with inappropriate evaluation criteria and the process of selecting research ageny was not fair enough to gurantee objective study because one major research agency has been involved in 6 out of 7 studies. This paper also identifies some other problems in the process of linking KF-X project to F-X project, organizing the office of KF-X project, and selecting a participating company. From this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recommendations to remedy these problems for national defense R&D projects.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a comprehensive project feasibility study b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seven previous studies. This will provide a risk management strategy for KF-X project to mitigate project risks.
한국어
KF-X 사업은 군사력 건설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회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10년 이상 지체되어 왔다. 본 연구는 7차례 실시된 사업타당성 조사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평가항목 설정과 조사기관 선정 상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F-X 사업과 KF-X 사업을 연계시킴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식별하였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KF-X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7차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KF-X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KF-X 사업의 리스크 감소 전략을 수립할 것과 보라매사업단의 조직 보완 및 권한 강화를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KF-X 사업 추진 현황
 Ⅲ. KF-X 사업 추진 간 문제점
  3.1 사업타당성 조사
  3.2 F-X 사업과 KF-X 사업의 연계
  3.3 KF-X 사업단 구성
  3.4 사업 참여업체 선정
 Ⅳ. 국방 R&D 사업 개선방안
  4.1 사업타당성 조사 평가기준
  4.2 주요 무기체계 핵심장비 선행 개발
  4.3 가용자원 최대활용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키워드

보라매 사업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개발 수명주기비용 작전요구성능 KF-X Project Project Feasibility Study R&D Life Cycle Cost ROC

저자

  • 김형철 [ Hyung-Chul Kim | 청주대학교 객원교수 ] Corresponding author
  • 나승혁 [ Seung-Hyeog Nah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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