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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색의 인권정책과 그 함의 - 보편적 인권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China's Human Rights Policy and Its Implications - Focused on the Comparison with Universal Human Rights Conce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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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철학사상문화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호 (2018.01)바로가기
  • 페이지
    pp.247-269
  • 저자
    김진열, 김경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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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na has been reacting to human rights matters very sensitively. Especially about China's human rights matters caused by international society, Chinese government responded with human rights of Chinese characteristics by applying their tradition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relativism. As international status of China is getting improved, and responsibility that international society can acknowledge was raised, a limited change of human rights policy is going on through 'Chinese Human Rights White Paper'. Nevertheless, the first major factor about changing human rights policy of Chinese characteristics was a self-reform effort, which means a compromising change that the government would utilize relativism about direct criticism on their own country even though they would accept the universal human rights. The second factor is the chinese government responded as a human rights policy with the characteristic of China to raise the issue of human rights as a responsible n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le forming a market economy by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e third factor is the economic stabilization of the people,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ter net gave the experience in various ways to the human rights problem and the Chinese government responded. The implications about human rights policy change of Chinese characteristics were suggested from the aspects of the improvement of image towards international regime about universal human rights notion, limited efforts for development to citizen society, and joint awareness improvement between prevention of internal conflict in China and both opinions. However, most of all, as long as the one party ruling system is continued, human rights matters will be still limited, and Chinese government will also continue to stick to the position of Chinese characteristics.
한국어
중국은 인권문제에 대해 그 어떤 문제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자국의 전통적 특성과 문화적 상대주의를 함의하는 중국특색의 개념으로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념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에 둔다는 의미로서, 인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국가 주권론 및 발전권 하위에 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정부의 중국특색의 개념적용의 원인은 첫째, 중국정부가 보편적 인권개념은 수용하겠지만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 문화상대주의 논리로서 대응하겠다는 의미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대국으로서 의무이행요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고속경제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적 안정화와 인터넷의 발전은 인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범위 확대 와 소수지식인들로부터의 인권문제가 제기되자 중국정부는 빠르게 대응하였다. 이러한 변화요인에 기초하여 중국특색으로의 인권 변화에 관한 함의를 국제 레짐에 부응하는 이미지 제고,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제한성이 존재하는 노력, 국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감소라는 측면에서 제기하였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일당집정이 지속되는 한 인권문제는 그 한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중국정부도 중국특색이라는 용어로서 자신들만의 입장을 제기할 것이다.

목차

요약문
 1. 머리말
 2. 중국특색의 인권개념과 헌법보호
 3. 중국특색으로서의 인권정책 변화 요인
 4. 중국특색 인권으로 변화의 함의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국특색 인권 보편성 국제 레짐 문화적 상대주의 Chinese Characteristics Human Rights Universality International Regime Cultural Relativism

저자

  • 김진열 [ Kim, Jin Yeol | 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김경제 [ Kim, Kyung Je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교수 ] 단독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Institute for East-West Thought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철학
  • 소개
    본 연구소는 철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동서철학의 방향을 정립하며, 현대세계의 올바른 가치관 및 세계관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철학사상문화 [PhilosophyㆍThoughtㆍCulture]
  • 간기
    연3회
  • pISSN
    1975-162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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