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체결 당시 미국의 ‘공평함’이 갖는 함의 - 조선의 관세자주권 확보 시도와 좌절을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 of the United States ' "Evenhandedness" at the time of the Korean –American Treaty (1882) - Focusing on Korea's attempt to secure her tariff autonomy and frustration -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by which Korea pursued treaties with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excluding the unequal contents of the trade section. In the early 1880s, Korea recognized unequal treaties being enforced by Western powers in East Asia through the investigation by Kim Hong-jib and Cho Byeong-ho's diplomatic activities(Susinsa) and the Korean Courtiers Observation Mission’s investigation in Japan(Josasichaldan). As a result, Korea knew that the low rate of import tariffs due to the loss of tariff autonomy brought the economic damage to China and Japan, and that Japan tried to revise the treaties with the West. In addition, Korea also learned that the United States promised Japan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and raise import tariffs through “Convention Revising Certain Portion of Existing Commercial Treaties and Future Extending Commercial Intercour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1878. Thus, Korea first entered into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was recognized as an "Evenhanded" country among Western powers, for the purpose of not repeating the unequal aspects of trade that had been in operation in China and Japan. In the end, Korea was able to sign the Korean-American Treaty, which guarantees the tariff autonomy of Korea. The United States, however, had equal shares of Regulations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1883) and the Second Anglo-Korean Treaty(1883) based on the most-favored-nation provision. The United States secured commercial rights on favorable terms rather than the American-Korean Treaty, and as a result, the Korea’s tariff autonomy was denied. In the end, the strategy that Korea signed the first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among the Western powers to secure tariff autonomy was not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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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선이 통상 부분의 불평등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과 조약 체결을 추진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1880년대 초반 조선은 김홍집과 조병호의 수신사 파견과 조사시찰단의 조사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시행 중인 조약의 불평등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그들은 관세자주권 상실에 따른 저율의 수입관세율이 청국과 일본에 미친 경제적 폐해를 전해 들었으며, 일본이 서구를 상대로 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와 더불어 조선은 1878년에 미국이 미일관세개정약서를 통해서 일본에게 관세자주권의 회복 및 수입관세율의 상향 조정을 약속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조선은 청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이었던 통상의 불평등한 측면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서구 열강 중에서 ‘공평’한 국가로 인식되었던 미국과 우선적으로 조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관세자주권이 보장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최혜국 대우 조항을 근거로 「조일통상장정(1883)」과 「제2차 조영수호통상조약(1883)」을 차례로 균점함으로써 「조미수호통상조약」보다 자국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업상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의 관세자주권은 부정되었다. 결국 조선이 관세자주권 확보를 위해서 서구 열강 중에서 미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하였던 전략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의 관세자주권 인식과 대미수교 결정 요인 Ⅲ. 조선의 「조미조약」 내 관세자주권 관철 시도와 좌절 Ⅳ. 맺음말 <국문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관세자주권김홍집(金弘集)미일관세개정약서(美日關稅改定約書 吉田・エヴァーツ条約)제2차 조영수호통상조약the Korean-American Treaty(1882)tariff autonomyKim Hong-jibConvention Revising Certain Portion of Existing Commercial Treaties and Future Extending Commercial Intercour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1878)the Second Korean-Anglo Treaty (1883)
본 학회는 "역사학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목표하에 도내의 역사학자들을 주축으로 1976년에 창립된 이래 30년 이상의 연륜을 이어온 정통 역사학회이다. 수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학술지 '전북사학'을 30호까지 발간하면서 지역 사학 발전의 토대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학회는 현재 약 24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격월로 임원회의와 월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 발표회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이 항상 30명이 넘는다. 대부분의 역사관련 학회가 주로 대학교수나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전북사학회는 대학교수, 강사는 물론 학예사, 연구원, 중등학교 역사담당교사 등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학에서 연구한 역사학에 관한 이론을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 올바로 적용하여 이론과 실제를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 향후 전북사학회의 지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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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학 [JEONBUK SAHAK ;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