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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의 선행연구에 관한 독창적 비판 : 동의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My Original Criticism about Existing Studies of Sex-Drive Medic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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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2호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39
  • 저자
    천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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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sex-drive medication treatment system(law) for correcting sex-offenders against female and children as redundant security measure was established very rapidly without due discussion with complex surrounding of korean commercial journalism, public indignation about koreans rigid sex-offenses which has steadily increasing, korean authoritarianism regime, public blind faith in professionalism due to Bacon’s theater idol, complex interests of korean political groups. Therefore, Korean sex-drive medication treatment system has in its pocket fascistic anti-human rights factors and various existing studies to improve its anti-human rights factors has been published. But, many existing studies which has based on revision pointed out human problems of sex-drive medication treatment system which goes into effect without sex-offenders consent and have insisted on “sex-drive medication treatment system on condition of consent” But, their sex-drive medication treatment system theory on condition of consent is within the basic limit in view of the form of consent only. Therefore, in this paper, I presented ingeniously a qualitative aspects of consent including consent’s authenticity, consent’s understanding, consent’s maturity and consent’s powerlessness, consent’s stratification, consent’s inequality, consent’s welfare. consent’s welfare ideology which many existing studies have looked out. In conclusion, I insisted on my original view with a subjective point of view about existing “sex-drive medication treatment theory on condition of consent.”
한국어
한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인 성충동약물치료제도는 잔인한 성범죄에 대한 자본화된 저널리즘과 권위주의 역사, 전문성에 대한 맹종, 정치집단의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작용해 충분한 숙려 없이 너무나 급속히 제정되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파시즘적인 반인권성이 은밀히 작용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따라 인권적 측면에서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제도의 보완론에 기반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현재 성범죄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인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의부 성충동 약물치료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동의부 성충동 약물치료론”은 동의를 성범죄자가 했느냐의 동의의 형식성만 본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전혀 알지 못한 동의의 진정성, 이해성, 성숙성 등을 포함한 동의의 질적 측면과 동의 메카니즘에 내재된 동의의 권력성, 계층성, 자본성, 불평등성, 선택성, 복지성 등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여 “동의부 성충동 약물치료론”을 주체적 관점에서 새롭게 비판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성충동 약물치료의 개관
 Ⅲ. 선행연구와 판례에 대한 비판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성충동 약물치료 성범죄 보안처분 교정 동의부 약물치료 sex-drive medication treatment sex-offense security measure correction sex-drive medication treatment on condition of consent.

저자

  • 천정환 [ Chun Jung Hwan |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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