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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double-faces of Korean government's entry-exit policy towards Chosen-seki Zainichi(朝鮮籍在日). Chosen-seki Zainichi were sent to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left in Japan after the liberation, but have not acquired either Korean or Japanese nationality and still remain to be ‘stateless persons.’ Korean government's entry-exit policy towards these people has experienced closing(1948-1975), opening(1975-2006) and closing again since 2006. This paper reveals the structural double-faces of Korean government's entry-exit policy towards Chosen-seki Zainichi, using Giorgio Agamben's concept of ‘State of Exception’ and ‘Bare Life.’ This paper explains that the Cold War and the division served as an apparatus of sovereignty in Korea, and the division as an apparatus of sovereignty has been operated as a mechanism which generates the double-faces in Korea's entry-exit policy. In addition, this paper explains why the entry-exit policy towards Chosen-seki Zainichi has not been issued despite its inherent irrationality and contradic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조선적 자이니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출입국 정책의 이중성을 분석한다. 조선적 자이니치는 일제 식민시기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어 해방 후 일본 땅에 남게 된 사람들로, 일본과 한국 국적 모두 취득하지 않고 무국적자의 신분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에 대한 한국의 출입국 정책은 크게 폐쇄(1948-1975)와 개방(1975-2006)기를 지나왔으며, 2006년 이후 다시 폐쇄적으로 변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적 자이니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출입국 정책의 구조적인 이중성을 분석하며, 이를 위해 조르조 아감벤의 ‘예외상태’와 ‘벌거벗은 생명’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한국이 처한 분단이라는 ‘예외상태’와 근대국가로서의 한국이라는 이중적 구조가 조선적 자이니치에 대한 출입국정책의 모순과 역설적 양상을 표상하고 있으며, 분단 상태를 전제로 한 예외상태 속의 출입국 정책 하에서, 조선적 자이니치는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두 가지 가설적 질문을 추적한다. 이러한 추적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과 분단이 한국의 주권 권력을 공고화하는 주권 장치로 기능해왔음을 밝히며, 이러한 주권 장치로서의 분단이 한국정부의 출입국 정책의 이중성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동해 왔음을 논한다. 또한 나아가서 이러한 출입국정책의 비합리적 예외성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논쟁적으로 쟁점화 되지 않은 배경과 요인을 설명한다.

목차

 1. 머리말: 조선적 자이니치에 대한 한국 출입국관리정책의 조건부 개방과 선별적 거부
 2. 한ㆍ일 국적법과 한일법적지위협정의 회로구조: 탈식민주의, 국적,무국적 조선적 자이니치의 탄생
 3. 출입국개방정책과 재외동포법의 이중성과 미스매치
 4. 재일코리안의 약한 애드보커시와 재외동포정책의 강한 정치화: 조선적 자이니치 문제의 비 쟁점화
 5. 맺음말: 조선적 자이니치, 분단의 ‘주권 장치’ 하의 ‘벌거벗은 생명’
 참고문헌(Reference)
 <요지>

키워드

저자

• 최은봉 [ Eunbong Choi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1저자
• 공도영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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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