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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invigorating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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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3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45-69
  • 저자
    정상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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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t has included elements of human rights education, such as civics education. In the early day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the focus was on understand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supporting migrants, reflecting increased immigration to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continues to focus on this original concept, but has expanded to incorporate education to prevent bias and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and encourage Korean students and citizens to be magnanimous in the face of growing multiculturalism in their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is therefore similar to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features and ext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ursuant to applicable legislation and ordinances(regulation) and points out the limitations. In order to invigorate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the following require modification: shifting from a multicultural understanding-focused education to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requiring human rights education for people who work in multicultural contexts, and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for immigrants and immigrant youth.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enactment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Act, which would invigorate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한국어
다문화교육은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인권교육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에 다문화교육이 도입된 초기에는 이주민이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이주민 지원에 초점이 있었다. 현재는 다문화교육이 본래의 개념을 추구하며 모든 시민과 학생 들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본질적으로 다문화인권교육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전 방향은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관련 법률과 조례에 나타난 다문화교육의 성격과 범위 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 문화 이해교육에서 다문화인권교육으로의 전환, 다문화사회 관련 종사자들의 다문화인권교육 의무화, 이주민 또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다문화교육지원법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다문화인권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다문화인권교육의 의의와 특징
 Ⅲ. 다문화인권교육의 법제도 현황 및 한계
 Ⅳ. 법제도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다문화인권교육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지원법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Act

저자

  • 정상우 [ Chong, Sangwoo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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