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wing influence of corporation to our society has led corporation to assume an obligation to prevent and investigate crime which has mainly been the obligation of government. The prevailing social perception on corporation requires corporation as a crucial constituent of our society to solve social problems we encounter by behaving ethically but not to pursue solely profit. With diversification of corporate business and grandization of corporation organized by hierarchy, the harm caused by the crime concerned with corporation has become so serious that deterrence of the crime concerned with corporation is shifted from the dimension of a moral self-decision to a legal obligation. Although corporate regulations imposing an obligation to deter crime have been settled in our legal system, there is a lack of legal research on such corporate regul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and corporation―crime by corporation, crime utilizing corporation, and crime against corporation―; categorizes corporate regulations to deter the crime concerned with corporation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and corporation; and illustrates specific obligations―duty to control·monitor, duty to report, or duty to counteract―prescribed by each individual corporate regulation. In doing so, this paper focuses on the laws of Unites States which accentu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nalytic framework, for future studies, required to suggest principles for corporate regulations to deter crime to be justified by maintaining coherency and proportionality and implications for our laws and regulations to be develop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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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함께 전통적으로 정부의 책무인 범죄 예방과 수사를 통한 범죄억제가 규제를 통해서 기업의 책무로서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부 창출 역할을 하는 경제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윤리에 따라 행동하여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기업 활동의 다양화와 위계적 명령 체계를 가진 조직인 기업의 거대화는 때로는 범죄와 연관되어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핵심적인 윤리적 행위로서 기업의 기업과 연관된 범죄억제가 도덕적 판단에 따른 자율이 아닌 법규제를 통한 의무가 되어왔다. 하지만 범죄억제를 위한 다양한 기업규제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과 범죄와의 관계에―기업에 의한 범죄, 기업을 이용한 범죄,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범죄―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를 기준으로 범죄억제를 위한 기업규제들을 분류하여 당해 개별 규제가 지우는 구체적 의무들을―통제·감시, 신고, 또는 대응 의무―연구한다. 위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본 논문을 통해 개별 기업규제들이 범죄억제를 위한 기업규제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간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며 정당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및 우리 법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에 필요한 논의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논의의 범위 Ⅲ. 기업과 범죄와의 관계 Ⅳ. 범죄억제를 위한 기업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범죄억제를 위한 기업규제기업과 범죄와의 관계기업에 의한 범죄기업을 이용한 범죄기업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제·감시 의무신고 의무대응 의무Corporate Regulation to Deter CrimeRelationship between Corporation and CrimeCrime by CorporationCrime Utilizing CorporationCrime against CorporationDuty to Control·MonitorDuty to ReportDuty to Counteract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