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s quickly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s of 2017, more than two million foreigners are staying in Korea, 3.9 percent of the population. They are required to register themselves with immigration, just as citizens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government offices. However, the current dual registration system of Korea makes foreigners’ lives difficult and infringes their basic social and economic rights. This research aims to critically review Korea’s dual registration system and propose reformations. This paper consists of fiver sections including the Introduction and Conclusion. Section Two will introduce the foreigner registration procedure under the Korean registration system. Section Three will examine Korea’s human rights commitments and it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hrough the dual registration system. Section Four will analyze possible solutions and objections.
한국어
대한민국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2백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내국인들과 같이 자신을 관공서에 등록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이중등록제도는 외국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사회,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이중등록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도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도입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섹션 2에서는 대한민국의 법률 체제 하에서 외국인들의 이중등록 절차를 살펴볼 것이다. 섹션 3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상 인권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검토한 후, 이러한 이중등록제도가 외국인의 인권 보호라는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섹션 4에서는 가능한 해결책과 제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gistration and Alienation in an Increasingly Alien-Filled Nation Ⅲ. Equal Treatment and Family Freedoms of Foreigners under the Dual Registration System Ⅳ. Towards a Combined System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이중등록제도인권 주민등록외국인등록사실상 및 법률상 차별인종차별금지협약Dual Registration SystemHuman RightsICERDcitizen registrationforeigner registrationde facto and de jure discrimination
저자
Eric Yong Joong Lee [ 이용중 |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Dongguk University-Seoul, Korea; President of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
Darren Bean [ Attorney-at-law (California Bar). Former Representative, Seoul City Foreigner Residents’ Council.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