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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新消费时代的微正义及其实现方式 - 兼议ODR发展的中国路径 -
Access to Micro-justice in the New Consumption Era and the Development Route for China’s O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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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2018.01)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06
  • 저자
    周一颜, 莫蒙娜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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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ternet technology has created a new consumption space for human beings. Whereas, numerous disputes from online purchase spread rapidly, with features of small claims and long distance. Due to the inherent drawbacks and poor judicial environment, the traditional civil litigation systems, including representative litigation, small claims litigation and public interest litigation, are not able to deal with these online disputes, so ar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which have been well known as their convenience, flexibility, efficiency, and so on. Therefore, Internet 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and made use to design a dispute resolution for online purchase, so a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resolving online disputes through an offline way. Given to the reality of China, online ADR mechanisms such as court sponsored blind bidding with reasonable cohesion to civil litigation should be suitable for realizing micro-justice in an efficient, inexpensive and authoritative way for online consumers.
중국어
互联网技术创造了人类消费的新空间,以“涉案标的小额化、纠纷主体远程化”为特征的网购纠纷随之迅速蔓延。包括代表人诉讼、小额诉讼、公益诉讼等在内的传统诉讼制度囿于自身痼疾和司法环境的掣肘而几乎应对失灵,以便捷、灵活、高效等优势著称的ADR亦未能幸免于难。为克服线上纠纷线下解决的根本性障碍,网购纠纷解决方式的设计应注重与互联技术的融合,同时立足我国基本国情,建立法院附设不公开报价机制等在线非诉讼纠纷解决机制,并与诉讼制度相衔接,确保网购消费者以高效、低廉、权威的方式实现微正义。

목차

摘要
 Ⅰ. 引言
 Ⅱ. 网络购物市场的勃兴与乱象
 Ⅲ. 传统纠纷解决机制应对网购纠纷的“花瓶困境(4863)
 Ⅳ. 网购纠纷在线解决的基本路径
 V. ODR发展的中国路径——以网购纠纷的处理为例
 参考文献
 

키워드

Dispute from online purchase Civil litigation Online dispute resolution Court of the Internet Court sponsored blind bid 网购纠纷 民事诉讼 在线纠纷解决 互联网法院 法院附设不公开报价机制

저자

  • 周一颜 [ 주일안 | 温州大学法政学院讲师, 温州大学浙江省温州人经济研究中心研究员, 法学博士. ]
  • 莫蒙娜 [ 막몽나 | 温州大学法政学院法学专业学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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