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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고속도로 발전한 중국사회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은 돋보적이며 이는 이미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창신, 생산효율의 제고,　취업문제의 해결,　사회주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며, 이는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에서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자산의 부족과 중국사회의 전통적인 관념 등 문제는 중소기업의 생존공간과 앞으로의 발전에 애로사항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입법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2017년 9월 1일 중국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중소기업촉진법>(이하 촉진법으로 약칭)을 심의 통과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건설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지원조치를 많이 추가하였다.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한 종업원 수 또는 경영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가리키는데 중형기업, 소형기업, 초소형기업을 포함한다고 한다. 장기간 초소형기업에 대한 확정기준이 결핍하던 중국에서는 이번 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초소형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확정기준을 완벽하게 한 것이 된다. 또한 종업원 수, 영업수입액과 자산총액가운데서 하나 혹은 두 개 표준을 선택하여 중소기업의 확정기준으로 삼았다. 특수성으로 일반성을 대체하고 업종실제에 맞게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이 밖에 촉진법은 자영업자에 대하여서도 규정하였으며 규모로 놓고 볼 때 종업원수가 8명이하인 자영업자는 초소형기업 범주에 속한다. 2017년 촉진법은 기존의 자금지원을 재정지원과 융자촉진으로 구분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세금과 융자방면의 지원정책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즉, 촉진법은 융자촉진을 단독으로 하나의 장에서 전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은 더욱 충실하다. 은행감독기관은 소형기업, 초소형기업에 대한 금융기구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차별성 감독을 실시하고 상이한 금융서비스를 구별하여 그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소형기업의 자금대출 조건을 완화시켰다. 촉진법은 현대기술을 위주로 한 생산방식, 중소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촉진법의 실시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가하고,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중소기업과 관한 다른 나라들의 법률정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모두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정책상의 지원을 하며 고무격려를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도 보완된 중소기업 법률체계를 세우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모색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확한 중소기업의 발전관을 수립하여 법적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발전과 유관된 정부조직기구를 건전히 해야 한다. 셋째, 업계협회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내부단결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내부구성원의 행위를 규범화해야 하며 중소기업사이에서 일어나는 부당경쟁을 줄여야 한다.

중국어

中小企业的发展是促进中国经济平稳较快发展的重要支柱，能够明显改善社会的就业情况，并且从技术层面上促进企业的创新。但中小企业在发展过程中存在着融资困难、缺乏良好的经营环境等问题。因此，中国中小企业的发展需要国家的政策支持和鼓励。 为此，中国在2017年修订了《中小企业促进法》，从中小企业划型标准、财税支持与融资促进、中小企业权益保障、创新支持和政策扶持、服务措施体系五个方面，针对中国现阶段中小企业发展中存在的问题进行创新性规定。新增融资促进和权益保护章节，融资促进方面强调分层级推动银行为其所在地中小型企业提供金融服务，银行业监管机构应将金融机构对小微型企业金融服务实行差异性监管，国家完善担保融资制度；权益保障方面突出强调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中小企业促进工作综合管理部门应当建立专门渠道，听取意见和建议，并向有关部门及时反馈。 但中国有关促进中小企业发展的法律体系尚不完善、政府组织服务机构不健全，因此应该结合中国发展实际、探讨和借鉴国外先进国家的经验，进一步完善中国有关促进中小企业发展的政策措施：确立正确的中小企业发展观，优化法制环境，完善相关法律体系；完善促进中小企业发展融资的相关举措；健全中国有关中小企业发展的政府组织机构等。

목차

摘要
 I. 中国中小企业的发展概况
 II. 2017年《中小企业促进法》新体现的法律政策
 III. 促进中小企业发展的措施
 IV.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李海燕 [ 이해연 | 中国延边大学法学院, 副教授, 法学博士. ]
• 任静 [ 임정 | 中国延边大学法学院, 在读硕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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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