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中国家事纠纷审判组织专门化问题研究 - 以域外家事法院(庭)为视角 -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Organizations for Family Dispute Resolution in China - From the perspective of extraterritorial family court (tribunal)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2018.01)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60
  • 저자
    邹郁卓, 王辛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373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Family law covers both society and private dispute resolution functions. Over the past few decades, with the social changes and the weaken of traditional litigation, the interaction between law and family occured the new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family law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family values,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other concepts. With devoting itself to promoting the well-being of family, family law ushered in its great moment of "renaissance". This great moment of "renaissance" requesting the court to make substantial changes in dealing with current treatment of family law issues, including reversing the traditional judicial concept, reorganizing the existing court system , improving family procedure legislation etc. Constructing a modern family specialized court mechanism is the positive response to the above changes.The Chinese family dispute resolution has undergone a remarkable transition from time to time. In order to cope with the endless stream of family problems and get rid of the scarcity of judicial resources, the concentration of family-based cases by a specialized court or tribunal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pecial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the judiciary. In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specialization of family disputes trial organization, we need to consider various factors comprehensively, especially in the design of specific system, we should conduct a careful assessment and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situation.
중국어
家庭法涵盖了社会和私人的双重纠纷解决功能。过去几十年间，随着社会变迁以及传统对抗式诉讼的式微，法律与家庭的互动有了新的发展。从历史的角度看，家庭法形塑了有关家庭价值、人际关系等概念。随着家庭法转向以促进家庭福祉为本位，家庭法迎来了其“复兴”的伟大时刻。此项“复兴”要求法院对目前处理家庭法律问题的方式作出实质性变动，包括扭转传统司法理念、重组现有的法院系统、完善家事程序立法等方面，构建专门的家事法院或法庭正是对上述变动的积极回应。我国家事纠纷解决程序也历经了一场跨时代的显著转型，为因应层出不穷的家庭问题并挣脱司法资源紧缺困境，将家事案件集中由一个专门法院或专门法庭审理，乃审判机构专门化、集中化的出发点。在设计家事纠纷审判组织专门化的过程中，需要综合考虑多方因素，尤其是在具体制度设计上，需针对我国情形进行审慎评估和通盘考察。

목차

摘要
 Ⅰ. 域外家事法院(庭)模式介绍
 Ⅱ. 我国各地探索式实验做法及效果分析
 Ⅲ. 设立专门家事审理机构的模式选择
 Ⅳ. 我国家事法庭的制度化构想
 Ⅳ. 结语
 参考文献
 

키워드

Family Dispute Resolution Divorce Conflict Paradigm Shift Jurisdiction 家事纠纷解决 专门化法院 案件分流 范式转变 管辖范围

저자

  • 邹郁卓 [ 추욱탁 | 广东财经大学法治与经济发展研究所, 法学院, 讲师, 厦门大学法学博士. ]
  • 王辛 [ 왕신 | 厦门同安区法院, 法官, 厦门大学法学硕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