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冷凍精子を用いた死後懐胎子の親子法上の地位に関する考察 - 日韓の判例及び学説の紹介を中心に -
Study about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of a child born by a posthumous insemination - Focusing on introducing theories and precedents in Japan and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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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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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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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3호 (2018.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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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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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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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일본어(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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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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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re are arguments about posthumous inseminations by using frozen sperms which was preserved in purpose of artificial inseminations in the future because a husband or a wife is difficult to get pregnant by not using artificial inseminations. The first argument is that posthumous inseminations should be legally forbidden and the second is we can recognize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a deceased father and a child born by operating posthumous inseminations. In Japan and Korea there are judical precedents about the second point. In Japan, though there is no legal rules if people can operate posthumous inseminations, the Supreme court did not recognized the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 of the child (Decision on 2006 September 4th). On the other side, in Korea, though there is a legal rule that forbid posthumous inseminations, Seoul Family Court recognized the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 of the child(Decision on 2015 July 3rd). Therefore, I analyzed reasons why the precedents get the conclusions in both Korea and Japan and I concluded that posthumous inseminations should be forbidden but they should recognize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s between deceased fathers and children born by posthumous inseminations.
- 일본어
- 不妊治療等を目的として冷凍精子を保存し、男性が死亡後に、これを用いて人工生殖により子供が生まれる死後懐胎に関して、そもそも死後懐胎という人工生殖行為を法律上認めても良いか及び生まれてきた子と遺伝上の父親との法律上の親子関係を認めるべきかという問題があるところ、後者に関する判例が、日韓で出現している。死後懐胎の是非に関する法律が未だ存在しない日本の最高裁における判例（最高裁判所平成18（2006）年9月4日判決）では、認知請求を認めなかった一方、死後懐胎を禁止する法律が存在する韓国では、認知請求を認めた（ソウル家庭裁判所2015.7.3.宣告2015トゥダン21748判決）。本論文では、死後懐胎及び死後懐胎子の親子法上の地位に関する学説及び判例が至った結論の背景を分析すると共に日韓の判例の比較を行う。そして、死後懐胎という人工生殖は法律上禁止されることが妥当であるが、子の福祉から法律上の親子関係は認めるべきであると考える。
목차
抄録
Ⅰ. はじめに
Ⅱ. 冷凍精子による死後懐胎の是非
Ⅲ. 死後懐胎により生まれた子供の親子法上の地位
Ⅳ. ソウル家庭裁判所2015.7.3.判決
Ⅴ. 最高裁平成18年9月４日判決
Ⅵ. おわりに
参考文献
키워드
frozen sperm posthumous insemination claim of recognition artificial insemination interest of child 冷凍精子、死後懐胎、認知請求、人工生殖、子の福祉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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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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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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