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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있어서 한국과 몽골의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Study of Bribery in Korea and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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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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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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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3호 (2018.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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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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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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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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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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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Recently, both Korea and Mongolia have been engaged in various cultural exchanges with each other, However, legal exchanges are not much. It is also rare in the criminal law area and the Korean literature which introduces the entire Mongolian law is quite rare. Even if it exists, it is limited to a very general or fragmented area. Therefore, in this paper, while introducing the Mongolian Criminal Law, as a first effort to prevent bribery and corruption, I will review the bribery crime in Criminal law in Mongolia in a comprehensive manner and compare how it differs from Korea, and I suggested how Mongolian criminal law should be changed. Starting with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bribery by introducing into the theory Mongolian Criminal law, as well as the general requirements, including actors of bribery, objects(bribe), Bribes in exchange for actions, bribe related to the job, and I classified Mongolian criminal law into three types accepting bribes, giving bribes and Brokage a bribe and compared it with Korean criminal law. In addition, in Mongolia, a new criminal law was enacted in July 2017 due to the amendment of the large-scale criminal law in 2015,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old law and the new law in bribery was examined.
- 한국어
- 근래 한국과 몽골 양국은 대외적으로 서로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형법 뿐만 아니라 몽골법 전체를 보더라도 소개하고 있는 국내의 문헌도 상당히 드물다. 있어도 개괄적이거나 단편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몽골 형법의 소개와 함께 뇌물범죄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중 하나로써 몽골 형법상 뇌물죄를 종합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함으로써 몽골 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호법익에서부터 시작하여 뇌물죄의 주체, 객체(뇌물),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 일반적인 요건들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중재 등 세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몽골 형법이론을 소개하고 한국의 형법과 비교 고찰하였다. 더불어, 몽골은 2015년 대대적인 형법개정으로 2017년 7월 새로운 형법이 시행되었는데, 뇌물죄에 있어서 구법과 신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고찰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뇌물죄의 일반적 내용에 대한 비교
Ⅲ. 뇌물죄의 유형별 비교
Ⅳ.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뇌물 몽골 형법 몽골 뇌물죄 수뢰죄 증뢰죄 뇌물중재 부정부패 Bribe Criminal law in Mongolia Bribery in Mongolia offense of accepting bribe giving bribe intermediation of bribe Corrup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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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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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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