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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법치국가로의 변화와 사회과 교육의 대응 : 교과서 헌법 관련 판례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Changes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nd Reac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 Focusing on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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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과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1호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63-80
  • 저자
    전윤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35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change of the political-legal environment in the current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nd the understanding and react of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phenomenon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was suggested as an example of political-legal environmental change, regarded as an integration of politics and law in educational aspect. The related arguments were as follow. ① Changes in educational conditions before and aft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7 were discussed. ②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he educational contents about constitution in textbooks were analyzed. Through these analyses, considerations about ‘what’ and ‘how’ to tea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were discussed. The Constitutional education was emphasized as a rights education and life norm education in ‘what’ to teach part, and discussions on cases study by understanding the cases as a process rather than a result were regarded important in ‘how’ to teach part. In conclusion, citizenship was emphasized as a link for harmony between reality and norms.
한국어
본 논문은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정치-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과 교육의 이해와 대응에 관 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였다. 사례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교육적 측면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구체적 논의로, 첫째, 1987년 헌법 체제 이전과 이후의 교육과 관련된 변화 양상 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사회과 교과서의 헌법 관련 판례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와 법의 통합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사회과 교육의 대응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구 체적으로 권리교육과 생활규범으로서 헌법교육을 강조하였으며, 판례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여 논 쟁적 주제로서의 판례학습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한 최종적 결론으로 정치와 법이라는 현실과 규 범의 조화를 위한 연결고리로써 선한 질서를 위한 시민의식을 강조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정치-법적환경 변화와 교육적 이해
  1. 정치-법적 환경 변화 : 사례로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
  2. 정치-법적 환경 변화와 교육적 이해
 III. 정치-법적 현상의 이해와 사회과 교육 : 헌법교육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1. 사회변화와 헌법교육: 1987년 헌법 체제 이전과 이후
  2. 교과서 판례자료 분석: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IV. 정치-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과 교육의 대응: 헌법교육을 중심으로
  1.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헌법교육의 주제에 관한논의)
  2.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판례학습에 대한 비판적논의)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과 교육 헌법교육 헌법 정치의 사법화 교과서 판례 Social Studies Education Constitutional Education Constitutional Law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extbook Constitutional Cases

저자

  • 전윤경 [ Jeon Yun Gyeong | 북원여자고등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사회과 교육에 관한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학문적 발전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과교육연구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5-6838
  • 수록기간
    1994~2023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4 DDC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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