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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overnment Accountability on Crisis Management - A Case of MERS-CoV in Korea -
정부조직의 다차원적 책임성이 위기관리에 미친 영향 -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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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18.01)바로가기
  • 페이지
    pp.1-17
  • 저자
    Geun Ho Choi, Tae Ho Eo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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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government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during the MERS crisis in Korea. In this context, we explain the responsiveness of the government from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Then we discuss crisis communication during the outbreak, focusing on why the Korean government failed to manage at the institutional level. One of the main reasons of the failure was found to be insufficiency in technical and managerial responsiveness. For example, government agencies did not use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or pre-event planning in technical and managerial level. A more fundamental reason, however, would be that there was very little emphasis on public health across government organizations. More specifically, governmental expenditure was allocated more to social welfare than public health in Korea.
한국어
본 연구는 2015년 우리나라의 메르스 위기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기술적⋅관리 적 대응 수준에서 논의되었던 정부조직의 위기관리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과 정부조직의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한편, 메르스 사례에서 정부조직에 요구된 책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의 대응성 논의와 다차원적 책임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대응성 관점에서 헬스 이슈에 관련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을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MERS 사태 당시 정부의 대응은 기술적 수준에서 사전위기관리를 시도하였으나, 일부에서만 이루어졌고 위기 시 사 전계획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관리적 수준에서는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위기 관리 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여 메르스 관리와 이해관계자 관리에 모두 미흡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제도적 수준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주관하는 정부조직이 복지영역에 주된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제도적 수준에서 전문적 책임성이 강조되는 보건분야 보다는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되는 복지분야에 자원과 업무가 집중된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위험 커뮤니케이션 논의
  2. 정부의 대응성 및 책임성 논의
  3. 선행연구의 한계
 Ⅲ. 메르스 사례 분석
  1. 한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례개요
  2. 한국 MERS 사례에서의 정부대응성 분석
 Ⅳ. 메르스 위기와 정부의 책임성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 Geun Ho Choi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 The 1st author
  • Tae Ho Eom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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