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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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政府 내에서 산업화를 추진하던 大久保·大限와 같은 보호주의자는 물론, 거기에 맞서는 福澤·田口와 같은 자유주의자의 권업 이념을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明治政府의 관료 大久保는 「??産興業に關する建議書」에서 영국 정부의 항해조계에 의한 국내산업 보호에 주목하고 영국이 자유주의로 전화한 것을 보호주의의 성과로 인식하며, 그 수용에 전념했으며, 大限 역시도 「工部院設置之儀」에서 인민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의 입헌체제에서 국가부강의 원동력을 찾으면서도, 산업화 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다. 결과 근대문명을 낳은 구미열강을 성립시킨 정치체제와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시민사회」라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찰은 배제되고, 즉물적인 경제체제=「문명사회」만이 「富國强兵」을 위한 국가목표로 수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집합주의적 가치에 의해 재단되면서 산업화는 전개되었으며, 그 정책의 근저에 「無知無力」한 인민의 보호자라는 강한 자기 합리화가 내재하고 있었다. 근대 일본의 「위로부터」의 「急進」적인 산업화와 그 성공적인 결과는 곧 明治政府를 「전지전능」한 전재, 또는 그러한 「국가」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일본 국민들 사이에 심어주었는데, 특히 작금의 일본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 결과 「국익=公」을 위한다는 위선적인 경영이념, 다시말해 대국주의에 선 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의존의식을 낳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키워드

저자

• 柳敎烈 [ 유교렬 |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전임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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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