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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分科
기업의 피해자성과 해석의 방향
Victim nature of enterprise and direction of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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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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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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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3차 동아시아일본학회･동북아시아문학학회 2016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2016.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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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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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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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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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208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enterprise as the main body of crime has been studied adequate until now. But studies about the nature of enterprise as a victim have so far been rare. This article shows that enterprise are capable of being the main body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s well as victim.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ceptions, one is the approach favoring a direct punishment of the enterprise with detailed criminal law, the other is approach focusing on a unique quality of an organization. It is possible for a enterprise to do actus reus by oneself via a natural person, to have a unique quality as a victim that is based on the control liability. In other words, the enterprise not only can independently do acts and but also possess an intention. And it can take form its own organizational culture which is being connected with future generations. Finally, enterprise can have the nature of the victim by secondary and third victimizations.
목차
Ⅰ. 序論
Ⅱ. 기업을 피해자로 하는 모욕죄와 협박죄의 가능성
1. 모욕죄
2. 협박죄
Ⅲ. 기업의 직접적 피해자성
Ⅳ. 기업의 간접적 피해자성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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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 동북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연구 토론하고, 지역내 문화 교류의 다양한 모습을 연구하고 문화변동의 큰 틀을 집적함으로써 우리 민족 문화 및 상대 민족의 문화적 터전을 이해하여 문화공동체적 특성을 계발하고 상호 관련성의 강화를 유도하는 학술활동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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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國際學術大會]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22
- 십진분류
- KDC 910 DDC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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