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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分科
Criminal interpretation of mens rea to homicide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USA -
殺人の故意の刑法上の解釈について - 韓国と米国の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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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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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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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第29次 東北亞細亞文化學會 東亞細亞日本學會 秋季聯合國際學術大會 (2014.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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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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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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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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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180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殺人を犯しにおける韓国刑法と米国刑法の取扱いは違いがある。これらの違いは、故意を詳細に分 類して、どの犯罪が成立するかを決定するのには、そのコアがあり、韓国刑法と米国の刑法は、この ような故意の解釈において違いを示す。 まず、米国の刑法は、故意に特定の意図のある特定の故意犯と一般の故意犯及び悪意の故意犯に分 類するのができる。ここでの特定の意図は、故意に目的がある目的犯である。これによって殺人行為 も、特定の意図や悪意がある1級殺人と過失犯や瞬間的な感情による2級および3級殺人犯で分類が可能 である。 しかし、韓国の刑法は、殺人罪を判断するについて、単純故意犯と過失犯にのみ分類しており、残 りの故意の詳細な解析は、後の裁判の過程の量刑で判断するシステムを持っている。 生命の侵害に対する刑法の対応は厳しくする必要があるため、韓国の軍隊で発生した事例は、上級 者のイビョンジャンに殺人罪を適用するのが正しい。その主な根拠は、長い期間の持続的傷害行為に よる殺人の未必的故意の形成と身体に深刻な傷害を加えようとする意図と命の軽視で根拠を見つける ことができる。
목차
Ⅰ. Preface
Ⅱ. Intention of USA criminal law (Mens rea)
1. Specific intent
2. General intent
3. Malice
Ⅲ. Intention of Korean criminal law
1. Intention
2. Negligence
Ⅳ. Conclusion
REFERENCES
<抄錄>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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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 동북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연구 토론하고, 지역내 문화 교류의 다양한 모습을 연구하고 문화변동의 큰 틀을 집적함으로써 우리 민족 문화 및 상대 민족의 문화적 터전을 이해하여 문화공동체적 특성을 계발하고 상호 관련성의 강화를 유도하는 학술활동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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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國際學術大會]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22
- 십진분류
- KDC 910 DDC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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