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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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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위해로부터의 안전은 국민의 공통 관심사이며 ‘안전할 권리’의 보장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우리나라의 생활안전 관련 법체계와 제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관련 정책의 추진 시스템 과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편의와 후생증진을 저해하 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및 운영을 지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였다. 첫째, 국가 차원의 생활안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생활안전 또는 소비자안전에 특화된 일반법제의 제정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상위의 정부조직(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에 서 소비자안전을 포함한 소비자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국가 재난안전 총괄 부처로 설립된 ‘국민안전처’의 생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부처들의 소비자안전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방안을 선택적 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서,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실효적 평가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안전담당관’ 신설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소비자안전 정책추진 체계: 현황과 문제점
  2.1 생활안전의 문제 및 정책대응 수단
  2.2 소비자안전 법제
  2.3 생활안전 관련 행정과 전담기관
  2.4 안전관리·행정체계상 및 운영상의 문제점 진단
 3. 선진국의 소비자안전 정책추진 체계와 시사점
  3.1 일본
  3.2 미국
  3.3 우리나라 안전정책 추진에의 시사
 4. 개선방안
  4.1 기본 방향
  4.2 추진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종인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겸임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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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Consumer Safety Associ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2234-2435

• 수록기간

  2011~2025

• 십진분류

  KDC 335 DDC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