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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자투표와 정치적 함의
The Scope of e-Voting in Japan and Political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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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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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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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4권 (2005.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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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4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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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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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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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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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超高度情報通信技術の進展は我々の生活のみではなく、政治過程に大きな変化をもたらしている。ITの政治過程への導入は政党の政治活動や選挙運動・投票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日本では2002年6月岡山県新見市で電子投票が導入された以来、地方選挙で13回の電子投票が実施された。本稿は電子投票の導入から開票までのプロセスとその効果を社会経済的側面と政治的な側面から考察する。更に現在実施している電子投票の問題点と今後の課題を考察した上で電子投票が持つ政治的なインプリケーション分析する。 電子投票は開票時間の短縮と無効票の減少、選挙管理業務の効率化に大きく寄与していることが分析の結果明らかになった。電子投票に伴う導入費用の問題は議論の対象であるが既に実施している自治体の場合、開票費用の削減などの効果を出している。有権者の反応をみても投票の単純化・正確性・人件費削減などを効果としてあげている。しかし、今後の課題としては機械の操作ミスと電子投票システムの安全性確保・秘密投票・信頼性の確保等が提議されている。有権者に対するＰＲ、事前体験、Usability等の確保も大きな課題である。電子投票はIT化による選挙環境の変化に伴いより便利な投票サービスを有権者へ提供すると共に従来の選挙制度と投票システムが持っている問題点を見直すことでより民主的な政治参加手段と環境を有権者に提供する意味では民主主義の構造改革であろう。
목차
要旨
1. 서론
2. 전자투표의 도입과 실시현황
3. 전자투표 실시 과정
3.1 전자투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3.2 전자투표 기종의 결정.계약
3.3 선거관리자에 대한 실무연수
3.4 유권자에 대한 홍보 활동 전개
3.5 선거 공시와 투표일 전 투표 실시
3.6 투표 개시 전 준비
3.7 유권자 명부확인과 투표카드 교부
4. 전자투표와 개표
5. 전자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
6. 정치적 함의 및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e-voting Information Technology e-Democracy Japan Politic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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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 1973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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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 계간
- pISSN
- 1225-1453
- 수록기간
- 197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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