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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最近 保育現況을 통해서 본 幼保一元化 問題의 動向과 展望
The Review on the Unification of Japan Kindergarten and Child Care Cen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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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9권 (2006.11)바로가기
  • 페이지
    pp.437-450
  • 저자
    金世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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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本稿は、日本の最近の保育現況の主要な事案と問題点に対する檢討を基盤にして、幼保一元化 問題の動向と展望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にその目的がある。日本の保育界における幼保一元化論爭に対する背景は、複雜で、その歷史もまた古いが今もなお進行中である。最近、この問題の再登場は、少子化現状と小泉政府の保育制度改革次元により再び浮刻され始めたと言われる。現在は「綜合施設」という名称で保育所と幼稚園の原来の機能と活動を統合的にかつ彈力的に構成して、試驗運營している状況である。保育現況の主要な事案らを簡潔に整理してみると、低い出産率にもかかわらず保育所待期兒童數が每年、增加趨勢にある問題、政府の規制改革側面から幼保一元化に対する要求が出ている趨勢、二つの機關の行政府處である文部科學省と厚生勞動省は、幼保一元化に近づこうとしてあるがまだ多少は消極的であるようであり、幼稚園と保育所の關係者らは旣存の二元體制の現状を維持しようとはしているが現實的必要性により二元 體制が、漸次、有名無實になっていく形局であり、また保育所の民營化趨勢とか、幼稚園の保有所化などというような問題、幼保一体的施設の實用的な運營に対する期待增加というような現況等を取り上げられよう。保育改革措置の中で幼保一元化問題と關聯された措置は多いが、特に重点的に取扱したことには三位一體改革と骨太方針2003等の内容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我々の場合も、少子化問題がより深刻な状況にある現實等を勘案し、保育制度改善と幼保一元化問題等に対するより真摯な論爭とその解決方向が時急に摸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

목차

要旨
 I. 머리글
 II. 일본의 보육현황의 주요이슈와 일원화 문제
  1. 일본의 보육현황의 주요이슈(문제)와 과제
  2. 보육소와 유치원의 성립배경을 통해서 본 두 기관의 기능적 차이
 III. 보육분야에서의 구조개혁 조치와 유보일원화 문제 현황(동향)(
  1. 보육분야엣의 구조개혁 조치
  2. 「유보일원화」에서 「종합시설」에로
 I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幼保一元化 少子化 綜合施設 認定こども園 三位一體改革 骨太方針2003

저자

  • 金世坤 [ 김세곤 |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1973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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