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extract specific condition that could state seller for illegal activity for buyer who has been damaged from falsified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 when apartment sales advertisement is not recognized as sales contract or transferred as stated in the contract. Case shows that legal characteristics of sales advertisement is type of proposal and if sales advertisement is recognized as contents of sales contract, buyer could ask for damage compensation to seller for not exercising the debt and could not demand damage compensation due to illegal activity. Also, if sales advertisement is not recognized as sales contract, buyer could file damage compensation request to the seller for falsified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 Attitude of the case study that does not assume transfer of sales advertisement as sales contract if apartment sales contract is based on falsified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 may be problematic. If transfer from sales advertisement to sales contract is recognized and falsified and exaggeration is consisted in the advertisement, it shall be right to recognize illegal activity or non-payment of debt from buyer to seller. Limitation of falsified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 as standard to recognize illegality on sales of apartment shall be based on materiality of the contract, specifics, on how far it is from the faith regarding advertisement method.

한국어

논문은 아파트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한 요건,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는 분양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도출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판례는 분양광고의 법적 성질을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면 허위․과장광고를 한 분양자에게 수분양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아파트 분양자의 불법행위책임은 아파트 분양광고의 분양계약으로의 불편입을 전제로 하는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 분양광고의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에, 광고내용에 허위․과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파트 분양광고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써 허위․과장 광고의 한계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 구체적인 사정, 광고방법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아파트 분양광고와 분양계약
 Ⅲ. 아파트 허위ㆍ과장 분양광고와 분양자의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홍렬 [ Lee, Hong-Ryeol | 부천대학교 부동산유통과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