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2005년 체제의 등장과 일본정치의 변화
2005 General election and changing of political system in Japa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5권 (2008.05)바로가기
  • 페이지
    pp.231-240
  • 저자
    고선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74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2005年総選挙は、日本政治において大きな転換点となっている。自民党の地滑り的な勝利だけではなく、 1994年政治改革の様々な制度変更の効果が可視的形で現れてきたのである。1994年政治改革以後、日本の選 挙選挙制度は小選挙区比例代表並立制へ変更した。政治資金制度の改正、政党助成金の導入、また1990年 代後半の行政改革は中央省庁の再編にとどまらず、内閣の権限拡大・機能の強化をもたらしてきた。選挙制度の 改革と内閣機能の強化は、自民党総裁の権限強化と相まって日本政治の構造的な変化をもたらしている。 「1955年体制」として特徴づけられた日本政治の官僚主導と分権的な政策決定は大きく変化した。自民党の 政務調査会・総務会での政策決定ルールもボトムアップ(bottom up)からトップダウン(top down)へ変化した のである。このような変化は、小選挙区制度の導入、政治資金・政党助成金制度の導入に因る自民党総裁の権 限強化、行政改革に伴う首相への権限集中等がその背景にある。日本の政党システムは、自民党と民主党間の 2大政党へ変化している。両政党間の政権交代可能性は非常に高くなっている。それから首相・総裁になる像件 の中でよろんの支持が大きな比重を占めるようになった。また、参議院での自民党議席が過半数割れしている状 況から公明党との連立政権は常態化している。特に、2007年参議院選挙以後、ねじれ国会は参議院の権限を強 化している。

목차

要旨
 1. 서론
 2. 「2005년체제」의 등장과 일본정치
 3. 내각과 수상의 권력 집중화와 일본정치의 변화
 4. 정책결정 룰 변화와 일본정치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2005年体制 小選挙制度 内閣機能 自民党政治 行政改革

저자

  • 고선규 [ 선거연수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1973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일본학보 제75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