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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분권화와 ‘市町村’
A Study on the Japanese Decentralization and ‘sicho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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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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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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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6권 (2008.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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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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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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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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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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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日本の地方分権化においては＇補完性の原理＇が原則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いる。日本ではこれを地方分権 の原則と目標にして地方分権を推進し、これを実現するために＇市町村＇の重要性と＇市町村＇への権限委任を 強調していると見られる。ところで実際地方分権政策の案には＇補完性の原理＇を実現するための＇市町村＇の 重要性はどれほど反映されているのであろうか。地方分権推進委員会と地方分権改革推進会議の意見書を見れ ば、＇補完性の原理＇と＇市町村＇の重要性を強調してはいるが、具体的な対策としてまでは出されていないの が分かる。むしろ市町村の行政能力の確保と効率的な行政運営の向上が優先的に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課 題として取り上げている。しかし＇補完性の原理＇という観点からみれば、地方分権改革推進会議は地方分権推 進委員会より多少進んだ内容も見える。政策の性格によっては中央政府も市町村の重要性を強調して権限の委任 を積極的に提案している。また都道府県の知事たちも都道府県の権限を市町村に委任することに同意している。 この様な分析の結果は日本で出された地方分権政策はまだ地方自治の究極的な目的である＇補完性の原理＇ を実現するのには充分ではないがその方向を向かって進んでいると思われる。そしてそれを達成するまで持続的な 改革が行われるし、＇市町村＇への権限委任に関する内容は重要な焦点になるだろう。
키워드
地方分權化 市町村 自治能力 行政效率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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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 1973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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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 계간
- pISSN
- 1225-1453
- 수록기간
- 197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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