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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한 연구 ― 일본정부의 논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Japanese Government's Logic on the Right to Collectiv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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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6권 (2008.08)바로가기
  • 페이지
    pp.327-337
  • 저자
    김준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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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日本政府は冷戦期において自衛隊が海外で活動する事態を想定していなかった。しかし冷戦が終焉を告げた 後、それまで日本政府が想定していなかった自衛隊の海外における活動は活発になり、それに伴い集団的自衛 権をめぐる議論が盛ん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日本政府は現在でも公式的には日本が集団的自衛権を 持ってはいるが、憲法9条の制約の下で行使できないという立場を堅持していると言っている。しかし、実際には 様々な論理を駆使して部分的に集団的自衛権を行使している。それらは、武器の使用は武力の行使に当たらな いという論理、後方地域或いは非戦闘地域における補給活動等は兵站活動ではないから、他の武力との一体化 に当たらないという論理、国又は国に準ずる組織でない集団の武力に対抗することは武力行使に当たらないという 論理である。ただ日米同盟の更なる強化とともに現在の論理でも対処しきれない領域があることから、安倍政権は 去年有識者による懇談会を設けて新しい論理を検討していた。2007年7月の参議院選挙の惨敗に続いて安倍政 権は崩壊したが、日米同盟の強化という構造的要因が変わらない限り、この懇談会で議論されていた論理はいず れ再び現実政治の場に姿を表すであろう。

키워드

集団的自衛権 日本の安全保障政策 日米同盟

저자

  • 김준섭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1973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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