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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地方選擧의 特性分析
The study for change of Local Elec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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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7권 (2008.11)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71
  • 저자
    高選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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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日本の地方選挙は戦後、本格的に機能することとなる。戦前の地方選挙は、制限選挙であり、地方自治団体 の首長選挙は公選ではなかった。戦後となり女性にも普通参政権が認められ、地方議会議員・首長が住民の直 接選挙で選ばれ地方政治が本格化したのである。1970年代には、地方選挙に政党の参加が活発になり、所 謂、地方選挙の政党化が急激に進むこととなる。このような政党化は政党が、地方議会の運営主体と登場すると もに政策決定過程を支配していく。 1990年代以後、日本の地方選挙には様々な問題点が出てくる。持続的に低下する投票率、保守候補に対す る相乗り公認、無投票当選の増加、政党競争の弱化、脱政党化等が深刻化する。このような問題の背景には、 既成政党に対する不信と政治的無関心の増加がある。更に、地域住民の意思を無視する政党の相乗り現象は、 地方選挙で政党間議席・政策競争を萎縮させることになる。地方政治の脆弱化は、有権者の投票率低下・政党 不信をもたらした。既成政党に対する不信と地方政治家の腐敗は、有権者の政党離れを招いた。 日本の地方選挙で政党の公認・支援は、必ず選挙に有利に働かない。政党は既得権・時代遅れのイメージで マイナス効果が大きい。これは地方選挙への無党派候補者の急増と女性議員が増える背景にもなっている。2000 年代の地方自治団体の合併は、日本の地方選挙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

목차

要旨
 1. 서론
 2. 지방선거에서 정당화의 진행
 3. 지방선거에서 무당파 후보자의 증가
 4.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연합공천(相乗り)
 5. 무투표당선의 증가
 6.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의 증가
 7.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地方自治 地方選挙 政党政治の全国化 相乗り 地方議会

저자

  • 高選圭 [ 고선규 | 선거연수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1973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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