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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Protection and Use of Digit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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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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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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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4호 (201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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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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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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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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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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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rapid development of IT-related technologies has brought about huge changes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d using works. Nowadays, the artistic community, which increasingly attaches more significance to the domain of idea, pays attention to the message or the intention delivered through works, and it is certain that these changes will be accelerated by changes in the creation environment reliant on IT-related technologies. Reflecting this reality, protection needs to be, to a degree, extended to the domain of idea. On the other hand, the appearance of high performance creation programs in a number of fields looks similar to that of a camera in the art community at that time. Under this creation environment, originality is inevitably underestimated in dealing with literal expression. In the case of a work of which non-literal expression that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existing works and literal expression is changed only, the originality of the work should be subject to deliberation rather than be recognized immediately. In addition, it should be widely accepted to utilize the existing works accompanied in the process of drawing out a new work of which inten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existing works, in so far as it does not cause damage to existing works in the market.
- 한국어
- IT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저작물의 창작과정과 이용과정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예술계는 점차 아이디어 영역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작품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지 작품 의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IT 관련 기술에 의존한 창작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 부분 아이디어 영역으로 보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여러 분야에 있어 고성능 창작 프로그램의 출현은 당시 미술계에 있어 사진기의 등장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창작 환경에서 외부적 표현에 있어 창작성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재적 표현을 외부적 표현에 있어서만 변형하는 경우 기술적 변형만으로 창작성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저작물과 전혀 다른 의도로 새로운 저작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존 저작물의 이용은 기존 저작물의 시장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한 폭넓게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 시작하며
II. 창작성
1. 창작성 일반
2.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창작되는 경우
3. 디지털저작물의 변환
4. 아날로그 저작물의 디지털화
III.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IV. 저작물의 보호범위
V.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디지털저작물 아이디어 표현이분법 창작성 내재적 표현 저작물의 보호범위 Anti-Unfair Competition Law Labor Contract Law Employee’s Duty of Non-Competition Trade Secret Non-Disclosure Agreemen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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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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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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