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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ＩＤと個人情報に関する日本ㆍ韓国の意識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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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0권 (2009.08)바로가기
  • 페이지
    pp.195-206
  • 저자
    高選圭, 安達和夫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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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本論文は、海外の多くの国で既に定着している社会基盤ＩＤに対して、日本と韓国の国民の意識を探るとともに、両国において国民ＩＤと個人情報に関する意識の違いと政策的代案を模索したい。 今回の調査結果を見ると、韓国では住民登録番号という統一個人IDを1968年より施行しているので、制度自体が社会基盤の上で定着していることが窺える。なかでも、民間に開放したことで、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やオンラインショッピングなど生活場面に深く根付いていると言える。一方で、個人情報に対する警戒感は、セキュリティ意識の強さとともに特筆すべき国民の意識である。 一方で、日本では統一個人IDの導入方法については意見が大きく拡散しており、現状では一定のコンセンサスを得るための議論が不足していることが窺える。しかしながら、統一個人IDをベースとした利便性向上や安心․安全な社会構築に対する期待感は強く感じられたことから、国民向けサービスの向上を前提とした社会基盤としての統一個人ID導入に対する真摯なビジョンの提示と国民的論議が必要な時期に来ていると考える。

목차

要旨
 Ⅰ. はじめに
 Ⅱ. 個人ＩＤに關する意識比較と活用分野
  1) 個人ＩＤの活用分野と意識比較
  2) 統一個人IDの形態と期待効果
 Ⅲ. 統一個人IDによる新しいサ一ビスへの期待
 Ⅳ. 個人情報の把握·利用の範圍と意識比較
  1) 個人情報の把握․利用の範囲
  2) 統一個人IDの運用管理
 Ⅴ. 結論
 参考文献

키워드

情報化 国民ＩＤ 個人情報保護 セキュリティ意識 日韓比較

저자

  • 高選圭 [ 고선규 | 選挙研修院 教授 ]
  • 安達和夫 [ 日本 RNC 首席研究員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1973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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