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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政黨造成金制度와 政黨政治의 變化
A Study on the Public Subsidy System of Part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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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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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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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2권 (2010.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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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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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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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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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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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本研究は,日本の政党交付金制度の導入が政党政治へ与えた影響を分析するのが目的である.本論文では,制度導入の背景と経緯を考察した上で政党交付金制度の内容を調査し,実際の交付状況を分析した.また,政党の財政状況の特徴と政党交付金の政治的な影響を明らかにするため,各政党の収入構造を分析し,政党交付金が各政党に持っている意味合いと政党政治の変化を考察する試みを行った. 分析の結果をみる,日本の政党交付金は,自民党と民主党へ集中している傾向があるが,その理由は1994年選挙制度改革以後,2大政党制が進み議席と得票の集中が伴うからである.自民党と民主党の政党交付金へ依存比率が非常に高い.日本の政党交付金制度は,政治資金の透明化へ大きく寄与した. 政治的な影響と政党政治の変化に注目すると,1994年に行われた政治改革によって導入された政党交付金制度は,政党の派閥の影響力を低下させる代わりに総裁の権限を強化した.党代表の個別議員に対する統制力も強化された.政治家個人的なレベルでも政党に所属するのが政治資金の側面では有利に働くのが分析から明らかになった.
목차
要旨
1. 서 론
2. 일본의 정치자금제도의 변천
3. 일본의 국고보조금 제도의 내용
1) 국고보조금 제도의 목적과 규모
2) 정당의 국고보조금 신청
3)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서 제출
4. 일본 정당의 재정구조
5. 결론: 국고보조금제도 도입과 정당정치의 변화
참고문헌
키워드
政黨助成法 國庫補助金 政治資金制度 日本政黨財政構造 政治資金透明化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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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 1973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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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 계간
- pISSN
- 1225-1453
- 수록기간
- 197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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