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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인구 및 인구정책 변화의 비교연구 - 1950년부터 지금까지 -
Comparative study between china and Korea the change of demographic and the change of population policies : from 1950 to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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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3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77-98
  • 저자
    박성애, 황해영, 홍정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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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demographer Malthus’s theory (1798), the number of people is severely limited from living material, so the population growth needs a degree. The development of living standard and the national economic are closely related to a reasonable population size and an accurate national population policy will have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economic. According to 2010 census Sixth, China has entered a shrinking population type, low birth rate, high aging and imbalance of sex ratio. China has implemented “单独二胎” policy from 2013. Korean population policy had been moved from control of the population to encourage, Korea adopted a policy to reduce birth rate when it had big population, however, when the total fertility rate was below the replacement level fertility (2.1), Korea adopted encouraging measures to maintain the balance of the population. China and Korea belong to the Confucian cultural circle and the change of population and demographic policies in Korea should give a lot of thinking to China.
한국어
맬서스의 인구이론(1798)에 따르면 인구와 생산 자원의 변동에 대하여 생산 자원은 산술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인구는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 문제는 경제를 포함하는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구수 및 인구구조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010년 중국의 제6차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에는 저출산, 고령화, 남녀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단독이태(单独二胎)”정책을 실 시하는 등 강제적인 인구 억제 정책이 장려 정책으로 서서히 바뀌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한편, 한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하는 인구 문제가 발생하여, 90년대부터 출 산억제로부터 출산장려로 인구 정책이 바뀌었다. 이와 같이 중국과 한국은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인구정책의 변화와 인구의 변화양상이 비슷한 굴곡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와 인구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한발 앞서가는 한국 은 인구 정책이나 변화의 모습들도 중국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으므로 한국의 인구정책 의 변화는 중국사회에 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인구정책이 출산억제에서 출 산장려로 바뀌게 된 배경들을 살펴보면, 중국도 출산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빈부격차를 줄이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인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멜서스의 인구론
 III. 연구내용
  1. 인구 피라미드
  2. 저출산의 원인
  3. 고령화의 원인
  4. 남녀성비의 불균형
 IV. 시대별 인구 특징의 비교
  1. 중국인구의 시대별특징
  2. 한국 인구의 시대별 특징
 V. 인구정책의 비교
  1. 중국의 시기별 인구정책
  2. 한국의 시기별 인구정책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출산율 사망률 남녀 성비 출산억제 출산장려 Birth Rate Death Rate Sex Ratio Control of population Encourage of population

저자

  • 박성애 [ Piao, Shenga | 중앙민족대학교 석사과정 ]
  • 황해영 [ Huang, Hai-ying |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
  • 홍정훈 [ Hong, Jung-hoon | 인하대학교 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ing]
  • 설립연도
    2012
  • 분야
    복합학>감성과학
  • 소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는 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외지역문화연구의 교류와 관련된 제반이론과 정책을 연구하여 학문적 발전과 정책의 제시 및 산학활동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 간기
    격월간
  • pISSN
    2765-5040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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