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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on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of the Strategic Use of Cyber Capabilities of Foreign Governments - The Case of Alleged Russian Interference in the 2016 US Election -
타국의 전략적 사이버공격 대응에 대한 국가 안보전략적 함의 - 美 대선 러시아 개입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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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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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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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11호 (2017.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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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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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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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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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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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s the cyberspace is recognized as the national security domain such as air, sea, and space, countries are growing their efforts to expand their influences in cyberspace and cyber capabilities targeting the integrity of information resources in an attempt to influence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at the state level. It is assumed that Russian interference in the 2016 US election took place as a part of this effort. The US government imposes sanctions on Russia through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n conjunction with investigations of intelligence and investigate agencies and parliamentary commissions of inquiry. This paper aims to gain insight of national countermeasures against strategic cyber attacks from other countries by reviewing US countermeasures of the Russian interference in the 2016 US election case. This paper examines the facts centering on reports published by US intelligence agencies and examine the domestic measures and derive national security strategic implications on strategic cyber attacks from foreign governments.
- 한국어
- 사이버공간을 영토, 영해, 영공, 우주에 이은 국가안보영역으로 인식하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보자원의 무결성을 공격해 국가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전략적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11월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 대한 러시아 개입 의혹은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추정되며 동 사건에서 미 정부는 입법과 행정조치 등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취하는 한편 정보⋅수사기관과 의회 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美 대선 러시아 개입사건에 대하여 미 정보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선 이후 중단기간 미국이 취한 입법적⋅행정적 대응방식 살펴본다. 타국의 전략적 사이버공격에 대한 일국의 국가적 대응방식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안보와 사이버안보
2. 대선개입 사건의 사실 관계
Ⅲ. 美 국내적 대응조치
1. 정보기관의 조사
2. 입법적 대응
3. 행정조치
Ⅳ. 국가 안보전략적 함의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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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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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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