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U-turn Support Act for the U-turn Firms , which is the core of the U-turn support system in Korea, to suggest ways to encourage employment creation and return of high value-added industries to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has been successful in overseas U-turn investment, was carried out.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reate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by promoting dereg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lowering wage levels, improv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various unreasonable regulatory reforms. Secon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move the U-turn restrictions on the metropolitan area and restrictions on U-turn support for large corporations. Third, the support period for the tax exemption and subsidy in the U-turn support act should be greatly revis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one-stop service for mitigating the liquidation risk of overseas subsidiaries and supporting U-turn support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해외투자 유턴지원제도의 핵심인 ‘유턴기업지원법’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해외투자 중 고용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국내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성공적인 해외투자 유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유턴 현황과 사례 및 지원정책과 비교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유도한 후, 현행 유턴기업지원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수도권 규제 완화· 임금수준 인하·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각종 불합리 한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으로의 유턴 규제나 대기업에 대한 유턴 지원 제한을 신중하게 철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턴지원법의 양축인 보조금과 조세 감면의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 리스크 완화 및 유턴지원 관련 업무의 원스톱서비스의 실시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해외투자 유턴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해외투자 유턴의 의의
  2.2 해외투자 유턴 의사결정과정의 분석 프레임워크
 Ⅲ. 한국과 일본의 해외투자 유턴 현황 및 사례 비교 분석
  3.1 일본의 해외투자 유턴 현황 및 사례
  3.2 한국의 해외투자 유턴 현황 및 사례
  3.3 한국과 일본의 해외투자 유턴 유형 비교 분석
 Ⅳ. 한국과 일본의 해외투자 유턴 지원제도의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4.1 일본의 해외투자 유턴 지원제도
  4.2 한국의 해외투자 유턴 지원제도
  4.3 한국과 일본의 해외투자 유턴 지원제도의 비교분석
  4.4 한국 해외투자 유턴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서민교 [ Min-Kyo Seo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전문경영인연구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226-8380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