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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법적 위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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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가유산방재학회(구 문화재방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Vol. 2 No. 2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53-57
  • 저자
    박미리, 이영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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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the basic law that forms the basis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in Korea. It is a law stipulating the basic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s. In order for Korean cultural assets to succeed properly in the future, the role of this law is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ts status. In order to examine the legal status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purpose clause which can grasp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aw most clearly. Although the amendment has been carried out in the meantime, the amendment of the purpose clause has been rarely carried out, and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have been reviewed, and the problems of the Korean legislation have been examined through comparison and review with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한국어
「문화재보호법」은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으로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및 시행규칙을 규정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올바로 후대에 계승되기 위해서는 동법 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위상을 확실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의 법적인 위상을 고찰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률의 입법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목적조항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법은 그동안 많은 개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조항의 개정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찰하고,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 령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위상
  2.1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조항의 변천과정
  2.2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의 비교
 3. 결론
 Reference

키워드

문화재보호법 법적 위상 활용 문화재방재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legal status application cultural heritage disaster prevention

저자

  • 박미리 [ Park, Miri | (주)법과기술 전임연구원 ]
  • 이영근 [ Lee, Youngkune | (주)법과기술 대표이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가유산방재학회(구 문화재방재학회) [National Heritage Disaster Prevention Society]
  • 설립연도
    2016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최근 문화재는 다양한 각종 재난에 노출되어 화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풍수해피해, 지진피해, 낙뢰, 병충해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 ○ 2005년 산불의 확산으로 인한 낙산사 경내 문화재의 피해, 2008년 방화로 인한 국보 1호 숭례문 소실은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계속되는 문화재의 재난발생은 문화재방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면서 문화재방재분야의 학술활동단체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 기존 문화재 관련 학회는 문화재의 고고학적 의미 등을 주요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방재학회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학술적 영역의 의미를 가진다. 문화재방재학회는 타 학회와 차별화된 고유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이를 설립의 취지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Journal National Heritage]
  • 간기
    연3회
  • pISSN
    2508-2825
  • 수록기간
    201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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