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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근로자의 노동과 보편적 권리 보장 - 우리 법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 -
Labor and Universal Rights of Female Foreign Workers - A Critical Review of Legal System in Sou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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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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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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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3호 (201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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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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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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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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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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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Korea introduced unskilled foreign workers to the country as a response to alleviate labor shortages in Korea’s 3D industries—a phenomenon brought on due to the country’s rapid economic growth, demand for globalization, and high educational attainment within society. Since then, foreign workers’ labor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 issues have been raised, and this has become a social issue with regards to the treatment of female migrant workers. Issues stem from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and problems of workers’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In particular, these women are becoming the object of a ‘triple hardship’ as they are ‘women’, ‘foreigners’, and ‘workers’. In some cases, women have been neglected maternity protection, or subjected to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As well, long working hours and living in harsh environments leave them vulnerable to violation of the right to health.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rights and human rights,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legal system as it pertains to female foreign worker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women are subject to complex discrimination. All women have the right to freedom from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and the universal right to maternity protection.
- 한국어
- 우리나라에서 비전문외국인력의 도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세계화의 요청, 고학력 화로 인한 3D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그들의 노동권,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처우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외국인여성근로자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크게 법제 도상의 문제와 노동 및 생활실태상의 관점에서 제기된다. 특히, 외국인 ‘여성’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지는 전반적인 노동인권문 제와 동시에 ‘여성’이라는 삼중고의 대상이 된다. 여성은 모성보호의 대상이라는 점 과 성희롱 및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저 급한 생활로 인한 건강권 침해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존재한 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처우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노동 과 보편적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법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를 노동권 및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여성은 고용상 복합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및 모성보호 등 젠더적인 측면을 세분화하여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 검토: 계약의 성립과 종료
Ⅲ.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제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외국인여성근로자 모성보호 성차별 노동권 비전문인력 다문화주의 female foreign workers maternity protection gender discrimination labor rights unskilled workers multiculturalis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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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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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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