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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서비스 산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법리
Policies and the Law of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Injury in Service Industr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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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33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7
  • 저자
    송강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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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any industrial injuries in Service Industry occur in the third industry and in conveyance by land industry in Japan. The Government pursues many various policies to prevent industrial injury in the industries. An author intends to introduce the policies by the Government, and duties of an employer and its employee by the law.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reme Court of Japan holds that an independent employer could be an employee on the Labor Union Act. The employer generally performs an after service for consumer who had purchased goods from a big corporation. So he or she has a right to organize, bargains with its employer of the corporation collectively with respect to an unit price against his or her performing the service, and makes a collective agreement. Affairs about prevention of industrial injury could be included in the agreement. Second, the policies against an earthquake by the Government and a Local Government has close relations with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injury. Where an earthquake occurs, because serious industrial injuries also inevitably occur. Third, the Government makes and issues many regulations to protect employees from industrial injuries. Furthermore it is notable that the Japanese keeps well the regulations. In practice industrial injuries in Japan have been reduced steadily and gradually in all industries. Forth, the Government pursues various policies to prevent the overwork suicide or a death from overwork. One of the policies is to shorten working hours.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y Safety and Health Act introduces a interview instruction system to keep and to promote employees' mental health. Finally, the Government issues a guideline to prevent industrial injuries from a traffic accident. An industrial injury by a traffic accident is also serious in Japan. The guideline especially provides that a contractor or a consignor has also some duties to keep a driver's safety in the conveyance by land industry.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을 소개한 것이다. 특 히 서비스 산업분야, 그 가운데서도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제3차 산업과 육상화물운송사업을 중심으로 보았다. 제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 지침, 그리고 심 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과로사 내지 과로자살에 대한 정부의 노력 등을 고찰함 으로써 그 특징을 보았다. 노동안전위생법상의 면접지도제도, 과로방지를 위한 특별 법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반자치단체의 책무,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및 연추유급휴 가 사용촉진 등의 과로방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보았다. 육상화물운송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통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았다. 자영업과 같은 사업자의 산업재해 보호의 논의의 필요성 관점에서 일본의 개인업 무위탁계약에 의한 수탁자의 근로자성 문제, 이들 업무 종사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 로자라는 것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통하여 적어도 제도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이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지진이라 는 자연재해에 의한 산업재해와의 관련성을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서비스산업에서의 산업재해 현황
 Ⅲ. 노동안전위생법 및 산업재해 예방 지침 등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서비스 산업 산업재해 정신건강 면접지도 교통사고 service industry industrial injury mental health interview instruction traffic accident

저자

  • 송강직 [ Song, Kang Jik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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