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eculiarity of migrant policies of a global city, namely, the Tokyo Metropolis, based on the cases of Shinjuku and Ota City. Since the 1990s the Cities of Tokyo have experienced a growing number of migrants. Consequently, they have taken the initiative to develop migrant policies in the absence of legal foundation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 However, each city has suffered from a lack of finance and understanding of migrants corresponding to the needs of migrants and has complicated problems. Now they attempt to shift a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onto neo-multicultural coexistence focusing on social integration. The conclusion of an analysis of the migrant policies of Shinjuku and Ota suggests several peculiarities. First, migrant policies were established based on a thorough survey on the recognition and the actual situation of migrants. Second, migrant policies put into operation on the basis of a partnership with an NPO had the effect of mobilizing resources and improving efficiency. Finally, a political decision on migrant policies was promoted in a bottom-up style. All of these policies demonstrate the strengths and flexibility of the migrant policies of Tokyo.

한국어

본 글은 신주쿠구와 오타구의 이주자정책을 중심으로 도쿄도의 이주자정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수도로서 199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이주자가 증가해온 글로벌 도시 도쿄도의 이주자정책은 도차원의 기본법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 이주자정책추진기구와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이주자가 밀집해 있는 특별구가 주도하고 있다. 각 구는 재정난과 이주자에 대한 인식 부족에 고심하면서도 다문화공생의 이념 하에 다양한 문제와 정책수요에 대응해왔고 이제 신 다문화공생정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각 구의 이주자정책의 특징은 추진방식에서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철저한 실태조사와 인식조사 등을 통해 이주자의 현황과 문제, 정책수요를 파악한 후 제한된 정책수단이지만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타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집주하고 있는 가마타지역에 다문화공생센터를 개소하였고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아지자 중국어 생활상담을 상설화하였다. 또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행정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원과 인력의 부족을 메우며 효과적인 이주자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역 NPO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2013년 신주쿠구의 구립 NPO센터의 설립은 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주자정책의 의사결정과 제언은 톱다운 방식이 아닌 보톰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과의 협동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중앙정부, 도 차원의 이주자정책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은 정책추진에 있어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각 구의 현상과 실태에 맞추어 이주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강점은 도쿄도 이주자정책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목차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와 분석대상
 3. 글로벌 도시의 이주자정책,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서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로
 4. 도쿄도의 이주자정책, 다문화공생에서 신 다문화공생으로
 5. 도쿄도의 이주자 현황
 6. 도쿄도의 이주자정책의 추진체계
  1) 국제교류과, 다문화공생추진과
  2) 다문화공생센터
  3) 다문화공생협의회
  4) 지역 NPO
 7. 도쿄도의 이주자정책의 내용
  1) 일본어 학습 지원
  2) 모든 정보의 다언어화
  3) 생활상담
  4) 주민 간 교류
 8. 나오며
 참고문헌(Reference)
 <요지>

키워드

글로벌 도시 도쿄도 이주자정책 다문화공생 신 다문화공생 신주쿠구 오타구 global city Tokyo Metropolis migrant policie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neo-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hinjuku City Ota City

저자

• 이지영 [ Lee, Jiyoung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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