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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전후 일본 70년과 향후 전망

전후 일본 지방자치제도 개정의 쟁점과 의미 - 1946년 지방제도 개정과 1947년 지방자치제도 제정을 중심으로 -
The Main Issues and Meaning of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Japan after World War II : a Focus on the Revision of Local Institutions in 1946 and the enact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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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5권 (2015.11)바로가기
  • 페이지
    pp.9-24
  • 저자
    이진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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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being defeated in the war, Japan had to abolish the pre-war system and establish a new one. For this purpose,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SCAP) as a victor tried to set up a new political system including the constitution. This was one of their efforts to firmly secure local autonomy.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attempted to include an element that would enable the central government to intervene in local government in the name of the political situation and public opinion in Japan. The main issue was whether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supported thorough democratiz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securing the local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revision of local institution in 1946 and the enactment of local autonomy system in 1947. Although the government’s proposal had been modifi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t the Diet, Japan finally acquired a strong local autonomy system that ha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ate democratization, ” which was a retreat from “thorough democratization.” This remained a unique featur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Japan.
한국어
패전 이후 일본은 전전의 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점령군인 연합국사령부는 이를 위해 헌법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수립하려 하였고 지방자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정세 및 민도를 명분으로 가능하면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을 간섭할 수 있는 내용을 지방자치제도에 포함하려 하였다. 헌법에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부터 1946년의 지방제도 개정과 1947년의 지방자치제도 제정에서 보여지는 논쟁은 지방자치제도가 ‘철저한 민주화’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일본정부가 제안한 지방제도 개정안과 지방자치제 제정안은 의회를 거치면서 적지 않은 수정이 가해졌지만 결국은 ‘철저한 민주화’에서 후퇴한 ‘적당한 민주화’의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제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전후 일본 지방자치의 특징으로 남게 되었다.

목차


 1. 머리말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3. ‘철저한 민주화’와 ‘적당한 민주화’
 4. 맺음말
 참고문헌(Reference)
 <요지>

키워드

지방제도 지방자치제 헌법 철저한 민주화 적당한 민주화 Local Institution Local Autonomy System Constitution Moderate Democratization Thorough Democratization

저자

  • 이진원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1973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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