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conflict in Korea-Japan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al economy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the antagonism and the process and mechanism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re analyzed with reference to past aggression in the form of war and the peace discourse. This thesis is concerned with the three questions:Which factor is responsible for hinder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Korea-Japan relationship? To what extent is this factor capable of influenc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and the inter-domestic policy 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How have Korea-Japan relations changed as a result? This study aims to contemplate the need and the methodology for implementing risk management as part of a Korea-Japan relationship by considering the current foreign policies of the two states. Furthermore, the study aims to propose a solution to fulfill the need for risk management. Korea’s policy toward Japan was initiated on the basis of a mutual reciprocal relationship that came into being afte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1965. However, as the conflict that arose from historical distortion, the textbook issue, and military budget expansion intensifies, the discourse pursuing a conditional and specific reciprocal relationship has become dominant. Furthermore, the policy of cooperation between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Japan (The U.S.-Japan policy) was also implemented as a specific reciprocal relationship. However, Korea’s hard-line policy toward Japan has the potential to eventually cause uncertainty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could lead to military tension and economic instability. Korea’s initial attempts to implement a policy of specific reciprocal relationship toward Japan eventually brought negative uncertainty to the Korea-Japan relationship and resulted in an increase in U.S. and Chinese influence. Thus, this thesis proposes four future-oriented suggestions for ensuring progress in Korea-Japan relations (risk manag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based on a policy of flexible reciproc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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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위기의 한일관계를 정치경제학․국제관계학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전쟁과 평화담론을 중심으로 전후 한일 간 대립(마찰)과 협력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분석(고찰)하는 데 있다. 새로운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할 저해요인은 무엇이며, 그 요인이 과연 일본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대내외 정책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결과적으로 한일관계가 변화했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는 기로에 선 한일외교의 현상을 짚어보고 나아가 한일간의 국제관계 특히 위기관리의 필요성 및 방법론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왜 지금 필요한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 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일국교정상화(1965년)를 계기로 한국정부의 대일정책(혹은 역으로 일본정부의 대한국정책)은 ‘호혜적 상호주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 군비증강 문제 등 마찰이 심화되면서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조건적․특정적 상호주의가 지배적 담론으로 대두되었다. 아울러 현재 미국 오마바 정부의 대일정책 또한 특정적 상호주의로 한미 정책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대일정책 변화(대일강경정책의 실시)는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불안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일정책이 특혜적 상호주의적 정책을 행할 때는 결과적으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의 문제의식인 한일간 위기관리에 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진전을 위한 네 가지 제언을 ‘유연한 상호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연구의 필요성 1.1 문제의식 1.2 분석시각 및 방법론:상호주의와 위기관리 모델 2. 한국의 대일 외교정책과 대립, 그리고 위기관리의 경로 2.1 한국의 대일정책 2.2 일본의 우경화와 혐한 시위 2.3 한일 과거청산: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2.4 일본의 보통국가론과 집단적자위권 문제 2.5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일관계 2.6 아베노믹스와 한일 경제협력:한일FTA 및 TPP 교섭 3. 한일간 위기관리의 정치경제학 3.1 유형 A의 결과: 3.2 유형 B의 결과: 3.3 유형 C의 결과: 3.4 유형 D의 결과: 4. 결론:위기의 한일관계 해결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Reference) <要旨>
키워드
한일관계위기관리호혜적(특정적) 상호주의강경(유화)정책정책대립(협조)Friction with JapanKorean relationsrisk management governancediffuse/specific reciprocityconditional strategyunconditional strategycompetitive/conflict or cooperative/alliance policyflexible reciprocity (diffuse and engaging)restrictive reciprocity (strict and suppressive)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