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show how both effort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donor centralism are reflected in Japan’s ODA policy,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This study focuses on three topics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 philosophy, military usage, and transparency of development　cooperation –, and concludes that the donor centralism of Japan’s ODA has been　strengthened. The Charter newly introduces both Japan’s “national interest” asa philosophy and the possibility of using ODA for military goals. Thus, the Abe　administration promoted ODA as one element of its central policies: the Japan　Revitalization Strateg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Japa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Furthermore, the financial　burden arising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attempts to strengthen the humanitarian aspects of ODA. Finally, the study　examines implications: broader conception of national interest, importance of　domestic factors, and the limits of international norms. Nevertheless, if Japan　prioritizes national security over aid effectiveness, its ODA will lose　taxpayer support, and be less able to enhance the national interest.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ODA 정책에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공여국 중심주의의 담론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규명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2월 개정된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쟁점들 가운데 기존의 정책문서와 차별성이 가장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조 이념, ODA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 개발협력의 투명성 확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개발협력대강 이전의 일본 ODA는 현실주의적 ODA로 논의되어 왔다. 분석의 결과, 개발협력대강에서 국제규범보다 공여국 중심주의가 더욱 강조되었음을 발견할수 있었다. 개발협력대강은 원조 이념으로서 일본의 국익을 명시하고 ODA의 군사적 이용가능성을 마련해 주었다. 이처럼, 공여국 중심주의가 강조된 것은 국가재흥전략, 국가안전보장 전략, 특정비밀보호법과 같은 아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수단으로써 ODA가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복구 재원의 부담이인도주의적 ODA 강화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발협력대강 전후의 일본 ODA는 공여국 중심주의가 강조되는 점에서 연속성이 나타나지만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일본 ODA가 강조하는 국익의 개념은 단기적 경제 이익에서 평화구축활동을 위한 ODA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안전보장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규범의 구속성의 한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원조국의 국내환경 변화가 정책형성의 강한 요인으로 작용했음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ODA 가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원조 효과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자국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익을 실현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일본어

本研究の目的は、日本のODA政策にノーム（国際規範）の尊重と援助国中心主義に関 する議論がどのように反映されたのかを明らかにし、政策的な含意を導き出すことである。そのた め、2014年2月に閣議決定された開発協力大綱の主な論点の中で、援助理念、ODAの軍 事的利用の可能性、援助の透明性の確保を取り上げて分析を行った。開発協力大綱の以前 の日本のODAは主にリアリズムのモデルとして議論されてきた。分析の結果、開発協力大綱に おいて、ノームより援助国中心主義が更に強調されたことを確認した。開発協力大綱は、援助 理念として日本の国益を記した上で、限られた条件であればODAを軍事的に利用できる基盤を 整えた。このように援助国中心主義が強調されたのは、国家再興戦略、国家安全保障戦 略、特定秘密保護法など、安倍内閣が取り組む政策の手段としてODAが認識されたからであ る。更に、長引く低成長の中、東日本大震災の復興予算が財政的な負担になり、人道主義 的なODAを実施する否定的な要因として働いた。 開発協力大綱前後の日本のODAは、援助国中心主義が強調される点において連続性が みられるが相違点もあった。すなわち、日本のODAのが強調する国益の概念は、短期的な経 済利益から平和構築活動のためのODAの役割が浮上することによって、安全保障の領域まで 拡大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変化は、ノームの限界が現れると同時に援助国の国内環 境の変化が政策形成の主な要因として働いたことを示唆す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 ODAが安全保障を確保する手段として用いられ、援助の効果性が向上されない限り、納税者 である国民からも支持を得ることが困難になり、結果として日本の国益を追求するにも妨げになる のであろう。

목차

1. 머리말
 2. 선행연구 검토
 3. 원조 이념
 4. ODA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
 5. 원조 투명성 확보
 6. 맺음말
 reference
 국문초록
 일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일본 공적개발원조 개발협력대강 공여국 중심주의 국제규범 Japan ODA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Donor Centralism International Norms 日本、政府開発援助、開発協力大綱、援助国中心主義、ノーム

저자

• 강우철 [ Woo-chul, KANG | 게이오대학교 SFC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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