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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전략과 기술탈취문제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송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
A game-theoretic approach to the exit strategy of venture capital and the technology theft : implication for punitive damage and litig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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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7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11)바로가기
  • 페이지
    pp.46-57
  • 저자
    양채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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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논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제값을 주고 매입하려고 하지 않고 기술 을 유용하는 기술탈취 현상에 대하여 게임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 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벤처캐피탈(VC)의 투자회수(exit) 전략 을 어렵게 하고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기술탈취는 hold-up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소투자문제를 야기한다. VC의 투자 회수전략으로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 이 대기업에 인수합병(M&A)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관행이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탐구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제기가 신빙성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소 송펀드(litigation fund)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기술탈취문제를 해소함 으로써 신규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이론적 모형
  1. 게임 모형
  2. 모형의 분석
  3. 분석결과의 요약 및 토론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기술탈취 기업생태계 벤처회수전략 소송펀드 신빙성있는 위협(credible threat) 징벌적 손해배상 hole-up problem

저자

  • 양채열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무학회 [The Korean Fina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8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본 회는 재무학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를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6~2024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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