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hile racist hate speech was becoming a serious social issue in Japan over recent years, on October 07, 2013, Kyoto No. 1 Korean Elementary School won the lawsuit filed against anti󰠏Korean Zaitokukai. The court decision is expected to provide a catalyst for change in measures against hate speech in Japan. The ruling by the Kyoto District Court is significant in that when there is no national legislation clearly regulating hate speech in Japan, a local court undertook to pursue appropriate means to cope with racism and determined the activities of Jaitokukai constitute an illegal form of racial discrimination as defined by Internatio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ratified by Japan. This article examines Japan's legislative actions after the ruling including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Law Bill(Japan)’ proposed by opposition party to outlaw racism and hate speech, enactment of ‘Hate Speech Act(Japan)’, and ‘Prohibition against Hate Speech Ordinance(Osaka)’ that went into effect in 2016 in the city of Osaka to show changes in the measures Japan takes to deter hate speech and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한국어

최근 몇 년간 일본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헤이트스피치(ヘイト･スピーチ)’는 2013년 10월 7일, 교토조선제일초급학교가 재특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헤이트스피치와 관련한 일본 사회의 대응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판결은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토지방법원이 솔선하여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규정된 사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했다는 점, 또한 재특회의 혐오시위가 재일조선인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을 해칠 목적에서 이루어진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인종차별철폐시책법안｣의 추진　및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성립, 지방자치체인 오사카시의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억제조례｣ 추진 등, 해당 판결 이후 일본사회가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양상과 함의를 살펴본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현황 : 법무성의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3.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일본사회의 법제도적 대응
 4. 결론을 대신하여 : 국내에의 시사점
 참고자료
 References
 要旨
 ABSTRACT

키워드

저자

• 문연주 [ Moon Youn Ju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위원, 언론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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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 [The Ilbon-Hak(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연3회

• pISSN

  1598-1134

• eISSN

  2713-7309

• 수록기간

  198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